어떤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노동조합이 있는데 과거 조합장 직선제 땐 그래도 조합원들의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는데 10 여년 전 부터는 좃납장 간선제가되어 시용자가 이리 흔들면 이리 가고, 저리 흔들면 저리 가는 꼴이되어 10 여 년간 임금동결이 되었고, 정년이 1 년 남긴 사원을 권고사직으로 압박 하고, 이에 불응 하면 공수(기본 30 공수 수준으로) 통제 및 작업지 강제 채 배치 하는 치졸한 행태가 무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렇게 어용성을 띠게 된데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노총시절 (당시 직선제) 총파업으로 노사 치열한 싸움이 있었는데 불행히도 노동조합이 백기를 들었 습니다.
이후 노동조합은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게도고 한국노총으로 새로은 옷이 입혀졌습니다.
추락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직선제는 간선제로(대의원)
결과 대의윈은 현장 반장ㅇ

확성기소음을 내면서 영업하는 트럭에 의한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것들이 예리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 이들이 서로 충돌이 심해지는 것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함께 기존의 일반적인 관념들도 구체화되 변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확성기소음트럭에 의한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 의견을 올립니다.
상대방의 기본권을 쉽게 보호하려는 방법의 이면에는 반드시 다른 상대방의 기본권은 쉽게 침해된다는 것을 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만큼 사회가 몰라보게 발전했는 데 한편의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많이 변했는 데 그 다른 한편은 변치않는 다는 것은 모순 입니다.
처벌의 실질적 기준(영업의 자유)과 그 구체적 실현방법이 가능한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처벌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역시 너무나 명백한 형식적 기준(트럭영업의 영세함)이어서 가치 부여가 적절치 않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처벌기준의 추상성 때문에 상대방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 애매모호한 이름만 있는 기본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사회는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며 사회발전과 함께 우리가 인식하고 있던 '영세하다'라는 과거 개념들도 변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자신들의 주거에 대한 일반적 개념이 있을 것인 데 다른 사람들의 주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속에서 무엇이 변했는지 계속해서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큰 확성기소리.난립.계속적 반복적 행위.사회발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셔서 이들의 행위가 과연 정당한지 명확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기행각 lh 과연 공기업맞나??? 사기쳐서 땅팔고 분양해먹고 그돈 어디로 가는지...lh직원 호의호식하고 수분양자 피눈물 흘린 지난10년...청라주민이 있습니다. 3조이상 수익낸 청라에 그돈 재투자하기를

국회는 자정능력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물어뜯고 서로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다가 국회의원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화합을 이루며 초월적인 협력심을 보여줍니다. 적폐청산은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평가하고 의정활동 감시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이 필요합니다.

청라7호선을 연장하면 지역균형 발전, 집값 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서울과 서울 주변 택지에만 사람들이 몰려서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경제는 위태롭습니다.
인천 경기도도 살기 좋게 만들어서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합니다.
청라7호선 연장을 강력히 추진해야합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비리에도 적폐청산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힘없는 근로자와 가족들 그리고 내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힘들지 않게 비젼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액티브x를 완전 폐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이된 정부가 주제인데 무슨얘기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국민이 주인되는데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사이트에 접근하고 민원을 처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려면 수많은 보안프로그램들의 설치를 요구받게 됩니다.
이것은 국민과 정부간의 소통과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큰 장벽이자 걸림돌입니다.
제가 느낀 가장 심한곳은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입니다.
(http://si4n.nhis.or.kr)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여기에 접속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보신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액티브x뿐만 아니라 exe파일 등 어떠한 형태든 인터넷 활동을 방해하는 설치형 보안프로그램들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후진적인 폐습인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웹표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에 무거운 제재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앞장섰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모든 웹사이트들을 혁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소통과 서비스 수준이 급격히 향상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학교폭력 피해학생 구조단체(RESCUE)-의 대표 최현숙입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폭력이라는 형사사건을 형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말장난같은 학교폭력법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해서 제정된 학폭법은 피해학생을 최근 5년간 매년 290명씩 자살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군대문제(폭력)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학교폭력은 4대악에 포함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보다 더 폐쇄적이고 강력한 교권 때문에 가장 많이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교실과 복도에 CCTV조차 설치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이번 정부는 직시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를 본 단체는촉구합니다.
죽어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사와 학교를 형사처벌할 법조항을 개정해주십시오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교에 따라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축소.조작하는 행위가 피해학생을 죽게 하는 원인임을 이해해주십시오
가해학생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하는 것이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 것임을 교사와 학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들을 재교육시켜주십시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세우면서 왜, 거의 매일 학교폭력으로 1명씩 자살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과 제도, 컨트롤타워를 이 나라에 세우지 않는 것입니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법인과 단체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현실을 반영시켜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교육계가 가장 썩었고, 바로 잡기 가장 힘들다는 말들이 학교폭력을 당해서 너무나도 많은 2차 피해를 당해보면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성기트럭장사소음의 천국, 대한민국. 장문글이라서 첨부파일로 첨부해서 제안 보낸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이 매우 장문이라서 첨부파일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문서(.hwp) 파일로 첨부해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할지 기타 로 할지 고민하다가 안전/환경으로도 보내고 기타로도 보냅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꼭 읽으시고 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이 확실한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빠짐없이 하루종일 고통을 겪는 문제이고 전국 모두 겪는 사회문제입니다.

이 제안글을 아무 도움안되고 매크로 답변 붙혀넣기로 답변을 종종 해주는 가장 말단기관인 횡성군청, 횡성지구대, 횡성경찰서, 원주시청, 원주지구대, 원주경찰서로 답변이 배정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