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햇
저는 반대합니다.
1.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 화력을 대신하여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없음
2. 탈원전에서 주장하는 사회비용, 환경비용을 언급하며 원전비용이 비싸다고 하지만 태양광, 풍력을 추진시 발생하는 환경파괴비용, 사회적 갈등비용을 감안하여 계산하다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지금보다 더 상승할것으로 생각됨
3. 독일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름. 독일은 신재생이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넓은 부지와 일조량이 있고, 전기가 부족할 시 프랑스로 부터 수입이 가능함. 하지만 우니나라는 부지와, 일조량에 한계가 있으며 부족한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지리적위치에 있음
4. 가까운 대만의 경우, 탈원전 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결국 예비율이 급격이 감소하는 경우가 최근들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시 원전을 가동함
5.부족한 전기는 LNG를 통해 가능하다고 하지만 LNG는 이산화탄소의 주범이되는 메탄가스를 대량 발생하며, 전량 수입에 의존, 유가영향에 민감등으로 가격 변동이 심함 또한 1달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이 안정적이니 못함.
6.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제조업으로 수출을 통해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음. 이 제조업의 경쟁력유지 중 하나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임. 탈원전, 탈석탄으로 전기요금 상승시 우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저하됨
7.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리적위치, 환경을 고려한다면 신재생, LNG를 기저부하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8.우리 나라의 위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재생에너지, 원전, 석탄 등 에너지 믹스 해야된다고 생각함
9. 현재 5년이내에는 전기료 상승이나, 예비율 감소는 없다고 함. 하지만 전력수급은 지금 충분하다고 여유를 갖는것은 9.11처럼 순환 대정전을 유발할 수 있음. 장기적 및 보주적으로 관리할 필요 하다고 생각함.
10. 5년 이후 경제성장, 세계 경기흐름등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름. 그때 전기가 부족할경우 조치하기에는 이미 늦음(현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음)
11. 에너지는 100년 대계로 신중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함. 지금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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