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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적인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진국일수록 전력수요는 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혹은 소폭 감소하므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원전이 완공되면 발전하지 않고 장기간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엄청난 비용으로 건설한 원전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2. 현재 국내에서 건설되는 원전은 출력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크전력이나 예비전력으로 활용될 수 없다. 출력조정이 가능한 원전이 있으나 고비용이 소요된다.
3. 피크전력은 일년에 몇분정도 발생하므로 원전 건설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전력저장장치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4. 원전을 대체하는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수요관리 등
5. 원전으로 인하여 전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새로운 전력거래 기술 등이 국내에서는 활발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즉 새로운 기술 및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원전이고 저렴한 전기요금이다.
6. 원전 폐로 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며 후세에 과도한 짐을 넘기는 것이다.
7.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해야 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 및 기술 고도화
- 에너지 효율화 기기에 대한 지원 확대
- 에너지 관련 교육 확대(유치원부터)
- 에너지 관련 새로운 정책 개발(선불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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