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의봄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교사는 전문직이라 임용을 위한 국가고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환시키는 현 모습은:
1.교육부가 국가제도 부정
임용고사라는 국가제도가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서 마련한 시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이며, 이 법을 피해볼까하여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무기계약직 전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2.일부 기간제교사의 채용 비리까지 묵인하고 전환
이는 교육부가 감히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씀을 부정, 무시하는 것입니다.
3.정교사 임용이 공정하고 채용 시험에 따른 것과는 달리 기간제교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학교별 채용과정으로 인해 고용됐기에 자질에 대한 신뢰가 하락됩니다.
3-1. 기간제 채용시 형식적 시험을 무시하고라도 지필고사는 학교개별적 출제+몇분간의 면접+학교관계자들이 채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학교별 채용은 정교사 임용 고사에서 전공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한 것과 교육청 면접관의 안목 등에 현저히 못 미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나아가 이를 통과한 사람을 전환하는 것은 직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기간제교사의 전환 요구 근거 중 하나인 '임고패스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니 전환해도 된다'를 교육부가 받아 들이게되면 이는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며, 임용 출제 전문가인 교수진들이 모여 만든 지필고사는 물론 시연을 직접 보고 질문한 면접관들의 자질 및 평가 능력, 국가고사의 신뢰성까지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5년, 10년 뒤엔 국가고시도 패스하고 현장경험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있는 교사가 되겠으니 기간제를 줄이고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덧붙여, 이는 의사국시 패스 안한 의대졸업생을 의사면허줘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영전강은 전공과 상관이 없으며, 교원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전공지식과 교육적지식 검증이 되지 않았지요. 이는 정규 교육이나 면허조차 없는 야매의사를 인턴/레지로 채용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4.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무시
학부모단체의 행동이 그러하며, 교육부와 심의위원회에서 에면하고 있는 여런이 그러합니다. 이젠 교사의 출신이 임용인지 전환인지 알아봐야하냐는 말까지 봤네요.
5.이해당사자인 현직교사과 임고생 무시
5-1.이미 임용을 거친 현직 교사들과 형평성이 위배되며, 전환으로 무기계약교사가 된 사람들을 임고통과한 현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현직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곧 위에서 말한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겠구요.
5-2.약자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겠다 해놓고 정작 약자인 임고생의 얘기는 한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모습이 그러하며 3차까지 밀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교사보다 실수령액이 높은, 한시적 채용이라 법으로 명시된 기간제 그들이 약자입니까? 정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학교에서 일하며 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강사 그들이 약자입니까? 기간제 자리도, 강사 자리도 인맥이 없고 빽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하는 임용 수험생이 약자입니까? 역차별을 넘어서 임고생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6.교육부는 자기가 한 말을 엎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림.
불과 6월 15일에 교육부가 교사 채용은 임용고사가 원칙이라고 한 말을 뒤엎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가 무엇을 발표해도 과연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논의한바 없다고 했지만 벌써 심의회가 3차까지 진행된 것은 2달만에 졸속으로 처리 한 것이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 결정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달만에 뒤엎는 것과 졸속처리는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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