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철저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2.

비단, 이런 하찮은 것뿐이 아니라 크게는 임대주택정책에서부터 작게는 아기들의 분유정책까지 모든 복지정책을 모조리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들이 무슨 혜택을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해야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닌 해당 수급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도 행복e음으로 확인되면 국가가 “알아서 챙겨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바빠지고 격무에 시달리겠죠? 그럼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 플랜을 먼저 제시하고 증세 정책을 펴서 나라가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고 느끼면, 국민이 정부를 믿으며 “아름답고 잔잔한 호수에 튜브를 타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져서 조세저항(租稅抵抗)은 미미할 것이고 소득의 8~90%의 세금도 기꺼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먼저 빅브라더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행복e음부터 수정하여 어느 전산망이라도 접속 가능하도록 해 저희 아버지와 같으신 분들을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방안으로는 2~3중의 제도적 안전장치와 관리자들이 어떤 외부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높은 대우로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주어서 경제적으로 유혹에 무너질 수 없도록 해주되, 관리자의 업무와 책임을 위반할 시에는 재판을 빨리 열고 조기에 사형 선고와 집행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복지를 철저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19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합니다.
저는 뇌병변과 언어장애인인 차강석입니다. 제가 비록 왼발로만 장애용 마우스인 롤러트랙볼2를 조작하여 클리키라는 가상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서 몹시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온라인 공간을 마련해서 소통하게 해 주셔서 더욱 반갑게 다가옵니다. 이 가상공간이 아니면 굉장히 심한 언어장애인이라 이런 말을 못하고 가슴에 한(恨)만 엉겨 죽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를 철저히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행복e음)은 도대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며 왜 구축해 놓았으며 유지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편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특히, 저소득층과 아픈 국민이 더욱 안락하도록 행복e음을 구축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 복지 수급자 색출과 방해용으로만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는, 멀리에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소득과 아픈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며칠 전에도 당뇨 등으로 고생하시는 아버님께서 자식들에게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절감시키기 위해 “인슐린을 투약하는 환자라면 누구나 당뇨 검사지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 된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주치의의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면 되는 것으로 아셨답니다.
그러나 웬걸? 처방전을 받고 약국에서 구입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신고해야만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급해 준 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할 것이라면 행복e음은 굉장히 많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들여서 왜 개발했으며 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행복e음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고 개발했습니까? 설마, 정말로 국민을 감시하고 제재를 하기 위해 빅브라더처럼 개발했습니까?
행복s음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저소득층과 아픈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최대한 편하도록 하여 중산층과 건강이 회복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행복e음이 병원전산망을 통하여 얻은 정보로 해당자를 확인하고 그분들은 필요한 욕구들만 해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병원을 일정 기간 이용하면 의료급여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아픈 사람들에게 힘겨운 일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의료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의료쇼핑을 방지하느라 대다수의 의료급여자들을 힘겹게 한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의료급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발상입니다!
또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아주 작은 복지를 받으려고 해도 반드시 수요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9월에 경기도 수원을 갔는데, 경기도 수원은 장애인콜택시를 최초로 이용하려면 이용신청서와 복지카드 그리고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그 전날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것도 행복e음을 통하여 확인하고 장애인들이 편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도 못하면서 행복e음입니까? 국민의 행복을 방해하므로 행복X음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기획사와 계약 시 사후 위험성을 이유로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되고, 일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생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알게모르게 존재하는 청소년들의 열약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조사, 대책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사 정년을 55세로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용고시 한 번 합격하면 몇 십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공교육을 얼마나 살렸나요?
열심히 하시는 교사들도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교사들이 너무 많고
더구나 국가는 교대 사대가 목적형의 대학으로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교대만 그동안 보호해 왔으며 사대는 여기저기 교사자격증을 남발해서 사대생들의 취업문을 너무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잘못된 제도로 부터 피해자입니다. 청춘가 돈을 받쳐 임용고시 공부를 하고 있으나 바늘구멍으로 취업문이 너무 좁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구제하실 건가요? 정년 55세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사대가 아닌 일반대 교직이수/ 일반대교육대학원 교사자격증 제도 폐지해 주시고 사대를 보호해 주시고 공교육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교사 양성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는 국민세금으로 보수 주면서 왜 재단마음대로 교사채용을 합니까?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선 기회의 공정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기회에서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결과의 공정이나 결과에서의 차별이 아니라.

그리고 공유경제시대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로 지역사회에서 품앗이하는 제도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게 좋아서 15년동안 교사로 지내다가 올해 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교사겸임이라서 교사의 일과 원운영관리를 함께 하다보니 물 마실 틈도 없이 너무 바쁜 일과를 보내는데 항상 정원이 차 있는것이 아니라서 원운영이 너무 어려워요. 현재 대출받아 교사월급을 주고 저는 월급도 없이 매달 살얼음판을 걷고 있네요. 어린이집관련 기사를 보면 교사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만 있고 원장처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심지어 댓글을 보면 원장이 엄청 많은 돈을 번다고 묘사되는데 소규모 원은 현재 보육료로 남겨질 돈도 없고 정원충족 안되면 원장월급 지급없이 원장이 개인적으로 대출 받는게 일상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인건비 지원 꼭 필요합니다.아이들을 보면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교사 월급날만 다가오면 어디서 또 돈을 빌려야 할지 초조해지고 급기야 폐원을 고려하는 슬픈 현실때문에 너무 지치네요. 원장인 저도 근로자이며 가정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자임을 꼭 인지해 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정어린이집을 흡수하여 국공립화를 진행하는 부분 또한 자가시설만 해당되어 돈이 없는 서민이기에 임대시설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원장님들은 또한번 한숨 짓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개선 부탁드려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 정당방위를 하기위해 싸워야할텐데
이 나라 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 큰 문제라고생각합니다.
칼을 들고 도둑이들어오고
여자만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오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인 것인데
강도가 든 둔기보다 피해자가 든 둔기가 더 크면 과잉진압에
자기를 보호하기위해 칩입한 사람을 때리면 폭행죄가 되고
죄를 따질 순서도 틀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50대여성이 데이트폭력을 당해 집에서 도망나왔는데
길가던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않고 그 여성의 핸드백도 택시운전자가 훔쳐갔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댓글엔 그거 도와줬다가 가해자가되는게뻔한데
누가도와주냐고 하는 의견이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하고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집안에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죄나 상해죄가 두려워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있는 이상, 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의 "위협"을 평화로 해결하기 위해 "계속되는 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며,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국으로 연결하는 계획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북한과 계속되는 경제 교류로

북한을 세계속으로 나오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는 """초강력 국방력"""이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 요인 중 하나는

주위 열강들이 잘못 대처하는 대처법에도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 각 나라의 이야기는 거의 같을 수 있으나

그 느낌을 받는 위험의 크기는 나라마다 하늘과 땅 차이로서

한국은 북한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최소한 먹어야 살지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북한에도 그 과정을 밟도록 하면서

위험 요소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악 조건은 제3국으로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엽적이고 위험한 접근법은 꼭 막아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무거운 짐! 문재인 대통령님만을 믿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절벽의 원인 출산률 저하.....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결혼은 했지만, 자녀 양육비(비용/시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한명만 나아서 잘 키우자'라는 의식이 만연해있는 만큼, 사회적 풍토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각드네요. 이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 한 부분이기도하구요.
(물론 당장, 전기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몇푼 깍아준다고 , 출산장려금 지금해 준다고 한명 날거 두명낳거나, 두명날거 세명 낳지는 않겠지요)

현재보다 좀 더 차별화된 정책이 진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될것이고,

결국 사회적인 풍토도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요즘 핫한 대출 금리 우대금리 적용
(사실 이부분도 일부 시행은 되고 있으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이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지원되어야할듯 합니다.

현재 다자녀가정을 위한 정책은 대부분 형식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로 태어나는 아기들이 10명중 4명정도라고 합니다. 국가가 지원해주는 시술은 5번정도입니다. 5번동안 임신이 안되면 한번에 200만원 넘는 시험관 시술비나 100만원정도 되는 인공수정 시술을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시술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해주었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출산율이 많이 올라갈거라고 장담은 못하지만 조금은 출산율이 증가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