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업무 또한 표면상의 영어수업만으로 한정된게 아니라 담임직을 제외한 여러 잡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현 정부의 정책인데, 벌써 8년째 시행되고 있는 저희 영어회화강사의 고용안정에 대해선 왜 제외가 되었는지 저희로써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인권위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부 및 교육청이 책임지고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저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바는, 정규직, 정규교사가 아닌 <<무기계약직>>으로서의 고용안정 뿐입니다. 부디 저희 영어회화강사가 일년단위의 인생설계가 아닌 장기적인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대량해고라는 절망의 절벽 끝에 서있는 저희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해 주시고 시급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요구, 영어회화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무기직 화 요구를 국가가 수용한다면
국가가 교원선발체제와 교원의 전문성을 나서서 부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과정의 공정성과 원칙을 우선으로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무기직, 정규직 전환은 교육적 명분도 없을 뿐더러
제 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미국과의 혈맹! 정말 감사하지요." 현재의 미국 최고위급의 발언..!! 우리가 감사를 표할 "진정한 혈맹"인지..!!XX??&&**^^%%$$ 머리 속의 혼란..!!

한반도에서 반드시 평화를 위해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은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군요.... 미군 철수라...!! ㅎㅎㅎ


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ㅎㅎㅎ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초스피드의 "100만 배"로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을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한 발언"에서 "우린 느꼈으며 현재도 미래도 느낄" 것입니다........♡

기간제교사들 강사들도 임용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채용절차의 기준도 없으며 공정하지않습니다. 학교관계자들 모두 알다시피 소수를 제외 대부분 인맥이 있어야 기간제교사나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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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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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발전하려면 인재를 양성해야합니다. 인재를 양성하려면 공교육이 굳건해야합니다. 공교육이 굳건하려면 교육의 철학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믿고 학생과 학부모도 교사를 믿고 상호관계를 통해 공교육은 바로 잡히고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가 발전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관계자님. 모든 비정규직의 불합당한 처우개선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직은 별개입니다. 처우개선과 정교사 전환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기간제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위해 정교사 추진이 합리적인 정책입니까? 나무를 보지말고 큰 산을 보십시오. 눈물로 호소하고 떼쓰면 들어주는게 나라일입니까? 정에 휘둘릴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님! 임용시험이라는 제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떳떳하게 전문성을 갖추고 정당한 절차를 위해 지금 이시간에도 놀고 먹고 자는 시간 줄여가며 공부하는 수험생, 학부 졸업과 동시에 수험계열에 들어올 학부생, 교사를 믿고 오는 학부모와 학생, 열정을 쏟아부어 정교사로 들어온 현직교사분들 모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단 공약 지키십시오. 투명한 정부!!!! 꼭 지키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