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꾸왕
정말 국민들을 믿는다면, 국민들을 무지몽매하여 다스려야 할 피상적 존재들이 아니라 함께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할 존재들이라고 믿는다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상시적인 권력을 줘야 합니다.
읽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 정책제안 기간 때,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상시적이며 실질적인 권력을 주는 '중간단계의 직접민주주의'를 내용으로 문서파일로 글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참여로 탄핵을 이루어냈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실명인증을 통한 모바일 및 인터넷 서명으로 정책을 비롯한 몇몇 것들에 정지 및 무효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다시 쪼개어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추가해봅니다.
국민 3분의 2 이상의 직접적인 동의가 있는 개헌과 국회의원 재적 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개헌. 이 둘 중 더 이상적인 개헌은 당연히 국민의 직접적 동의가 있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국민의 과반 이상의 직접적인 동의를 얻는다면, 그것 이상으로 정책 실행에 강력한 동력이 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토론할 생각도, 귀담아 들을 생각도 없는 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국절만 해도 논란거리도 되지 않을 것을 논란화 하는 수준 아닙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직접적으로 건국절에 대한 의견을 실명인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신3사와의 대립은 어떻습니까.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신비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하해라라는 의견이 훨씬 많으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로써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평행되는 얘기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비로써 국민들을 서로 설득하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기업비밀이라고 숨겨왔던 많은 것들 중에 정말 비밀만 빼고는 다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의 기업은 결국(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국내의 고객들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은 곧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물어보고 10000원 하자. 하면, 기업가들이 지금처럼 설득력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기만 하겠습니까? 그제야 진짜 설득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람들이 분노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성폭행 및 음주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물어봅시다. 국민들에게. 그 때부터 진짜 대화가, 설득이 시작됩니다. 귀 닫고 들을 생각 없는 상대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대신 서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동적 참여에 의한 여론 조사가 아닌, 국민 스스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여론 조사. 참여가 곧 정치를 바꾸고 참여가 곧 세상을, 자신의 생활을 바꾸는 여론 조사 어떻습니까? 저는 직접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우정치라고들 할 것입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권력의 탄생. 이 역시 중우정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사형제도에 대해 한 쪽으로 의견이 완전히 쏠릴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화와 설득이 곧 현실을 바꾸는 형태의 시스템이 있어야 대화와 설득이 시작됩니다. 그저 내 말만이 옳다고 떠들기만 하면 되는 형국은 결국 그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전에 제시한 '중간단계의 직접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엄청 많은 인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형태입니다. 수가 많을수록 소수의 이익집단의 여론전에 의한 중우정치의 확률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또한 횟수가 늘어날 수록, 그 결과물이 자기 자신에게 와 닿을수록,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과 신중함도 늘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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