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2017년 8월 20일=광화문,국민정책 신청
민원,신청인;최귀청 ***
국공유 재산에 대한 민원 신청합니다.
신청인은 억울합니다.
민원 신청 내용
지방 시, 군청은 국공유재산을 관리 보존합니다.
지자체, 공유재산=행정재산 등을 말합니다.
주로=국가, 지방 하천부지 또는 공유수면 부지 또는 폐도로 부지=폐,건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재산이 전국에 방치되어 잇는 땅과 건물이 엄청 많다]
1] 농, 어민과, 원주민한테 지자체는 허가 내주고 사용료 징수시킨다.
그런데 지자체는 허가받아 사용 중에 있는 땅을 허가 중단시킴 .
이유 업는불법으로 몰아세우고 나라 땅 중앙정부가 허가 불허 중단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검찰에 고발하여 사용,점유자는 벌금 700만원 징수 당햇다.
사용자,점유자들은 억울함, 실업자가 되고, 또다시 땅 사용하면 지자체는 검찰에 무단점용 불법으로 고발 한다고 협박 한다.
2]국공유재산 들은 유효기간이 있다 [지자체는 5년 기간 보존재산으로 관리 후에 불화, 매각 처분하게 되어 있다.]
3] 지자체는 나라 땅을 그냥 방치시키고 보존 관리 간판도 안세 우고 잇다.
[안전재일 빨간 비닐테이프로 전체를 울타리 줄을 처놓고 사용 금지 시킴]
그땅에 농사지면 대통령이 사형 시킨다고 협박 한다.
4]국,공유재산을 지자체는 5년기간 보존관리후 해제후=불화처분,매각 한다.
지자체 공직자 여러 가족들이 와서 농사를 짐니다.
[지자체 군청,공직퇴직을 앞둔 가족 처남,처제,장모,등이 사용허가를 받는다.]
우선순위자=개똥참외는 먼저 맟은 사람이 주인이다.
5]원칙적으로 종전에 허가 받앗던 1]참고내용=농,어민또는 원주민한테 국공유재산을 불화처분 매각 해주워야 한다.
안니면,원대복귀 농,어민또는 원주민한테 사용허가를 내주워야 한다.
6]종전에 허가 받앗던 기득권자,점유자의 농,어민 원주민 토지를 약탈함.
군청,공직퇴직을 앞둔 가족이 ......사용허가 받음.
지자체는 한국자산공사에 증여 해줍니다.
공직퇴직을 앞둔 가족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앗다.
그리고 허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 합니다.
지자체 부정비리다=고양이한테 생선을 맟긴 격이다.
7]농,어민또는 원주민들은 점유햇던 토지를 약탈 당햇다.
군청,공직퇴직을 앞둔 가족이 ......토지사용허가 받음.
[우선순위자=개똥참외는 먼저 맟은 사람이 주인이다.]
군청,공직퇴직을 앞둔 가족이 야만인이다.
[나쁜 공직퇴직자는 연금을 압류해야 합니다]
8]종전에 허가 받앗던 기득권자,점유자의 농,어민 원주민은 이렇게 진행된 과정을 전혀 모른다.
지자체가 부정비리 저질럿다.
9]훗날 나라땅을 한국자산공사로부터 매입 햇다고 간판을 세웁니다.
서울사람이 입찰봐서 매입 햇다고함
***기득권자,점유자= 농,어민 원주민은 억울 합니다.
분통 터진다.
~최순실보다도 더 나쁜 야만인 공직퇴직자다.
어휘가 업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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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신문에 실린 국,공유재산 부정비리 내용입니다.
임실군, 공무원이 폐천부지 노리다 발각돼 물의
꼼수부리다 실제 경작자에 ‘들통’ <2014년 11월 29일>
전북도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전국 하위권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와 맞물려 임실군공무원이 연고자를 무시 토지욕심을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됐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 옥정호주변 폐천부지 토지 불하를 놓고 연고자가 경작을 하고 있는 부지를 임실군 현직공무원이 매입하려고 시도했다가 발각돼 꿀도 못 따고 벌만 쏘였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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