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강사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공정한 국가시험이 있는 전문직종까지 무분별하게 건드리는 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된다.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첫 기간제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육아휴직자리에 정말 운 좋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 1년 뒤에는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수학2명, 영어, 체육, 국어, 정보(6개월),특수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수학1명(저), 체육, 국어, 특수는 내정자가 있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혹시나 내정자로 보일까 옷을 갖춰 입고 학교 밖에서 다시 면접장으로 들어오는 쇼도 했어요. 그런데 체육이랑 국어선생님은 그냥 교무실에 있다가 슬리퍼차림으로 면접을 보더군요. 내정자인 것 다 티났을거예요. 특수 교과 내정자였던 분은 교장 선생님 인맥으로 들어오기로 한 분이 있었는데 연락도 없이 면접을 펑크 내서 면접 시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이분은 안 오셨고, 내정자가 안 오는 바람에 경력 좋은 다른 분을 채용했습니다. 내정자가 면접에 왔으면 채용되지 않았겠죠.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현직 교사 목격담)
국어 기간제 교사 A가 출산휴가 대체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싹싹하고 일도 잘하여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장이 바뀌었고, 출산휴가 갔던 정교사가 연이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선생님들은 모두 A의 계약이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장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국어 기간제 교사를 새로 뽑을 것임을 공지했습니다. 인사위원인 교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A교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교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A교사는 학교를 떠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B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교사는 새 교장이 이전 학교에서 근무할 때 예뻐했던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습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갖추는 기간과 기약 없는 수험 기간을 지내온 5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회적 낭비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공교육의 정상화는 가장 공정한 과정을 거친 실력있는 교사들로 가능합니다. 학교는 일시적 일자리 확보가 최우선인 자리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제대로된 과정을 거친 실력있는 교사들에게 배워질 권리를 가졌습니다. 여러 석연찮은 경로를 거친 강사들이 학교에서 자리를 잡아간다는것은 학교가 사실상 그 검증된 실력을 가질 상황을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교육의 과정을 거친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시고 공정한 과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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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0~30분 내외의 수업실연, 먼접으로 뽑거나 교장 교감의 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교사들을 왜 정규직화해야 합니까! 엄연히 교사임용시험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정규직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원칙이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