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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정책 제안
국민인수위원이 제안한 모든 제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인권/성평등
작성자 태지윤주
제목 군동성애 금지법안 폐지 반대
내용
군에서 동성성관계 처벌조항 폐지를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아들을 군에보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금지가되어있어도 상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그것이 폐지되고 상방합의하에행해졌다면 그것을 처벌할수없다면 상사에게 부하가 어떻게 거절의사를 표현하겠습니까?
폐지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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