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미스후작
저는 2013년에 탈원전 추세로 갈 것이란 것을 '로얄 더치 더 쉘'에서 2년에 한번 만든다는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접하긴 했습니다. 4개 시나리오 중에서 3개 정도가 우리나라 정권별로 맞긴 하더군요.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미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쩔 수 없어" , "발전량이 많잖어" , "전기료 오른다" 등등으로 무마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면에는 폐핵연료봉 처리 문제,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소의 발전원가 등등이 끼어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가동량이 너무 많습니다. 탈원전을 표방한다고 이미 건설 중인 신규원전을 건설 중지시키기보다 차츰 발전량을 줄이고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해야 하는것이 애초부터 고려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탈원전'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 큰 의제를 담는 방향으로 이름이 지어지고 시민 가정에서도 발전이 가능한 분산형 전원 노력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효율 가전, 소형 발전기기에 대한 연구투자나 발명진흥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지금 탈원전이 단편화된 이야기로만 쟁점이 돼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지만, 에너지가 무엇인지 정부와 청와대에서 재정의를 하고 시작했으면 합니다. 곧 탈원전은 큰 에너지 계획의 일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동해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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