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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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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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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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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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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하트마간디
    근본적으로 탈원전 찬성하지만
    전기차 공급 등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의 수급에 맞춰 서서히 탈원전 해야합니다.
    우선 대체에너지 개발계획 및 수급계획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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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펭귄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전력수급에 대한 대책이 너무 허술한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대기전력 규제 정책을 바꿔야 새는 전기를 잡을수 있습니다. 낭비되는 전력량만 해도 발전소 몇개정도는 없앨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등은 이미 잘못된 규제정책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먼저 바로잡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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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밍
    1)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추진-중단시--- 세금낭비
    2)가장 오래된 원전의 사용기간 만로된것만 차례로 폐쇄.
    3)노후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부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것이 우선 되어야 전력수급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고 봅니다.
    4)친환경 발전 연구에 투자가 절실히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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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빛담요
    EIA 2017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의 LCOE보다 더 실질적인 LACE(Levelized cost of electricity)로 산정한 결과 미국에서 원전과 가스는 59.3달러로 태양광의 65달러보다 싸며 다른 신재생에너지의 비해 더 비싸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유럽 전체보다 땅덩이가 큰게 미국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데 있어 비교도 안되게 효율이 좋은게 미국인데 미국도 이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후랑 국토환경을 생각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폭우 쏟아지고 갑자기 한파가 몰려올 때도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가 지구온난화때문에 점점 예측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황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봄마다 밀려오면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탈원전 주장하시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리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이 터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원전이 터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5대이며,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전 터질 거 같아 걱정하는 사람들이면 중국이 황해 쪽에 원전 대량으로 건설한건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미세먼지 때도 환경단체가 중국한테 뇌물을 받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고등어 구이 탓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환경단체의 주장은 중국이 원전 수출의 주도권을 쥐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일도 신재생 에너지 도입까지 30년이 걸렸고, 그래도 에너지가 모자라서 프랑스에서 사서 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에 가로막혀 에너지를 수입하기도 어렵지요.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들여와도 북한이 가스 벨브를 잠그면 막대한 피해가 올 것입니다.
    원전 기술 개발도 단계가 있는데 탈원전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왜 핵융합 기술을 못 가졌냐고 하지 마십시오. 원전 전문가와 에너지 전문가를 배제하고 생뚱맞게 인문사회 분야 인사를 넣는 정부측 인사만 존재하는 어용 공론화위원회로 대통령은 책임 회피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임기 5년안에 제발 모든걸 끝내겠다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국민들도 제발 감성적으로만 말고 이성적, 과학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원전에 대한 유언비어에 속지 마십시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은 옛날 기술로 만들어진 원전이고, 지금 신고리 원전은 원전 기술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술로 만드는 원전입니다. 프랑스가 탈원전한다고 뉴스에 나온 것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최신식 원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최신식 원전으로 핵 폐기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P.S 그리고 원전 비리가 문제면 비리를 처벌하고 구조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리로 인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원전 폐쇄를 하면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해경 해체한 것과 같습니다.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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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뚱가
    탈원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예하 장, 차관님들이 열심히 뛰고 계신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적폐가 그대로 입니다. 조윤선씨 김기춘씨 등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박근혜씨가 아직도 힘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조윤선씨의 1년에 2년집유로 석방... 무죄이지만 위증은 유죄라... 위증을 더 높게 처벌해도 모자를 판에... 솔직히 김기춘씨의 경우는 이해할께요. 나이도 고령이고 직책상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발설하면 안되는 위치인 경호실장에 있었기 때문에 직무에 충실 했기 때문에 징역 3년 이해할께요. 근데// 조윤선씨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했다가... 듣기만 했다가... 위증이라고(?) 석방한다니... 안팎으로 몸이 두개라도 모자르시겠지만 '국민들의 한' 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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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기술이라도 살려야 하는데 ..

    원전만큼은 하도급으로 돈 때먹지 못하게하고

    원전 건설할때 부실 시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축 실명제로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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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leo
    점진적인 탈원전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너무 급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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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
    원전에 관해서는 현시점에서 찬성, 반대로 나눌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이 결국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수 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 없이 원전 자체를 없앨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없애기는 해야하지만 국민들에게 부담이 안갈정도의 대체 에너지가 나왔을때 없애야합니다. 현 전기료 정도로 사용할수있는 대체에너지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원전은 연구의 진전에 맞춰 차츰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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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찬사회

    욕속부달 욕교반졸[欲速不達欲巧反拙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고 너무 잘하려고 하다간 오히려 망칠수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것 만큼 중요한 정책은 없겠지요.하지만 어떠한 정책을 펴든 사전에 충분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정책은 단순이 바로 앞에서 보여지는 결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큰 안목으로 보고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 입니다.과거 탁상행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조금 멀리 보고 국민 대타협을 통해 천천이 한 걸음씩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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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참기10분
    장기적으로는 탈원전 정책찬성합니다. 안전뿐아니라 풍력,태양광,조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분야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기에 원전 종사자들의 자리가 대체에너지 종사자들의 자리로 대체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원전 종사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그분들의 생존을 위한 새일자리 대책 담보겠지요. 현재 원전 5,6호기 중단여부가 이슈인데 저는 28%나 진행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중단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미 건설이 시작된 것은 계속 진행하여 완공하고 기존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것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공 후는 당연히 지금처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가동할 것이고 때가되면 고리1호기처럼 폐기 프로세스를 밟으면 되죠. 만약, 5,6호기를 중단해야만 하는 논리라면 현재 가동중인 원전들도 모두 사용연한에 상관없이 바로 폐기프로세스로 들어가야 겠지요. 급격함 보다는 경착륙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조선소의 가동이 멈추면서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한 것을 방송으로 봤는데 원전5,6호기 마저 갑자기 건설중단이 되버리면 관련 종사자들 생계와 피해는 어떻게 합니까? 실업 후 다른 일자리 교육받으면서 6개월 실업급여로는 생활이 안되고 교육이수 후 직장을 갖는다는 보장도 없고 이분들 가족의 생계를 누가 책임져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들이 감내하던데 급격한 중단은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것입니다. 결론은 장기적은 탈원전은 찬성하지만 건설중인 원전 5,6호기의 건설중단은 반대입니다. 건설계획만 있고 아직 건설시작을 안한 것에 대한 건설계획 백지화는 찬성입니다. 이해관계가 많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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