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댓글 49
    56
    댓글접기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20
    41
    댓글접기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6
    21
    댓글접기
  • 간지
    일방적인 찬반을 졸속 진행한다는것은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많은 검토에서 출발하지만 막대한 혈세를 정권교체때마다 낭비하는것은 국민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가슴아프네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떠나는것도 새로 시작하는것은 공정하게 검토하더라도 모든 원전을 일시에 폐기하지 못할껀데 진행하던 사업은 계속추진하여 아까운 국민들 혈세는 허공에 뿌리지 마시길 제발 부탁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실버라잇
    원전의 안전성 경제성 등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건설중인 것을 중단하는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관련종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볼때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지만 원전도 우리나라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세대에 에너지수요와 환경문제로 지금보다 더 필요할테니까요(전기자동차....)
    댓글 0
    0
    댓글접기
  • 웃는개구리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화력이 원전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 수력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풍력 역시 그러하며 민원 소지가 커서 현재도 거의 중단되어 있고,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합니다. 오히려 반환경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원전 최소화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원전이 아니면 화력으로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전력 소모를 원전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대안 없는 논쟁은 국민의 에너지만 소모시킵니다.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전문가(에너지, 환경 등)들의 기술적 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국회와 정부의 결정 등 민주적 ,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한편,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질 일입니까? 결국 국민에게 모든 손해와 이익이 돌아오며, 국민이 책입지게 되는데, 국민은 이미 이 중요한 일을 국회와 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나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좋으나 역사와 국민 앞에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라고 국회가 정부가 있는 것이니까요.
    댓글 0
    0
    댓글접기
  • 인간 하느님
    그러나 진노의 날은 오느니라 내가 예수와 하느님을 만나본 그들과 한 몸이 될 개벽 최고의 심판관 보혜사이며 정해진 기간 동안 날 향한 아부가 죄인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니라 cafe.naver.com/vfblack
    댓글 0
    0
    댓글접기
  • 세계 최강 대한민국
    ♡ 지역 주민의 안위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회의원이 반대로 가는 경우
    "국회의원 제제법"에 대한 실질적.형직적 입법을 국민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역 주민 즉,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한 제제법은

    실질적으로 "국회를 제외"한 국민의 "인터넷 국민 입법기관(일부만)"를 만들어 입법을 진행하고,

    형식적 입법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투표기구(<~"투표" 외 모든것을 불허함)"를 통해

    국민이 입법절차에 따라 법률의 형식을 갖춰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원상회복(=국회의원 탄핵)"을 위한 선택을 국민의 의해 제정된 법으로

    "국회 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 법이 추진됨으로써

    선택한 "지역 주민, 즉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길을

    고속도로인 길처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것이 눈 먼 돈으로 알려진 혈세를 "눈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는 경종"이 되고,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독일의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돌며 주민의 안위 등을 살피는 성과를 우리 주민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주민과 동떨어진 의원에게 적용하는 "경종"의 법은 "주민의 피(=혈세)"가

    눈이 멀지 않고 계획된 바대로 집행됨으로써 "세계 최강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종의 법"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해 법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을 위해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댓글 1
    2
    댓글접기
  • 다운나라국민
    원전의 위험성만 보면 사용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경제성을 보면 사용을 안할수는 없다.
    화력(석탄,가스,유류),수력,원자력,풍력,태양열,태양광등의 발전 방법중 현재로서는 원전 비용이 가장 저렴 하다.
    자연의 진리를 따르자면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연구에 의해 처리문제도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계속 사용 하면서 처리문제 연구해 보자.
    댓글 0
    0
    댓글접기
  • 무한에너지기술
    무한에너지 기술들이 존재 합니다.

    http://m.blog.naver.com/new0408energy/220901720713
    댓글 0
    0
    댓글접기
  • 김형태
    저도 탈원전 정책을 찬성 하지만 지금 당장 탈원전을 하기에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즉 환경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탈원전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원전을 없애자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로서 급박하게 탈원전을 한다면 전기료 인상을 동반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탈원전을 하며 전기료가 상당히 올랐다고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을 유지하며 원전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전력을 확보할 방안을 '확실히' 마련한 뒤 천천히 탈원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Legendssan
    찬성에 표를 던지지만 대기업이 수주해서 사슬처럼 얽혀있는 하청업체들에게 또 다시 일을 뿌리는 이런 행태도 뿌리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건이 무산되면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안보지만 하청업체의 차수가 내려 갈 수록 피해보는 노동자들은 많아지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들에게 반대여론의 목소리를 외치게 하는 원천이 되기도하구요.
    그리고 이런 위험수반이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형식의 사업은 정부의 철저한 주도, 진행과정과 진척에 따른 투명한 국민에게의 보고가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제 생각 곁들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쑥마곰
    대통령은 언제까지 솔직하면 안되는 사람입니까?대통령도 사람이라 실수를 할수 있고 현실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지금 대국민 토론을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십시요.탈원전을 할려고 보니 우리나라 재생전기 기술로는 전기값을 올리지 않고는 안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십시요. 그 후에 국민 대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국민이 하늘과 같이 생각하고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은 말이지요.
    저의 생각은 찬성과 반성도 아닙니다.우리나라의 주변 환경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생각하여서 국가 정책을 새워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고통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토론회를 하는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말을 마칠려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기존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공약을 먼저 생각하고 진행 했을 것인데, 이번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을 하고 원전 방향을 정할려고 하신 점에서 감사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