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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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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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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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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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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미니시스템
    우선 핵발전소를 건립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공사입니다. 지금 5.6호기를 중지하면 良質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지금 油價가 싸니까 原子力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장기적 관점을 보면 중국 대륙의 13억과 인도의 10억 인구가 한국과 같이 모두 자동차를 가진다고 하면 오일자원은 순식간에 없어질 것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핵 발전소 폐기와 같은 이야기는 2030년 이후에 한다고 합니다, 미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핵발전소 폐기 운운 하니까 우리도 등 달아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설에 10년이 걸리는데 나중에 필요 할 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북한과 관계가 정상화 될 때 북한에 전기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이고, 남해선(가칭) 동해선(가칭) 전철화를 한다면 에너지가 더욱 필요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본을 좀 따라 하지 말고, 프랑스를 본받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핵은 Clean Energy입니다. 카나다는 자체광산에서 충분한 량이 있으면서도 카자흐에서 우라늄을 캐고 있고, 프랑스도 카자흐에서 광산 채굴권을 가지고 우라늄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한 것만 부각해서 핵 발 전소 정지 ㅡ 이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왕 이렇게 화제에 올라온 바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계약상태를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되어있는지, 국산화 비율은 어떤지, 쇳덩어리만 국산인지, 전자 전기 Computer Control System은 국산화 하고 있는지,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지 단순히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것은 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핵발전소를 어제오늘 운용한 것이 아닌데, 아직까지 그 상태 그 데로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안전에 관견된 sensor를 이중 삼중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같이 핵을 능숙하게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 20년 3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 기술이 향상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경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핵 폐기물때문에 떠들고 있는데 땅속 깊숙이 보관하면(이것도 일거리 창출입니다) 몇 천 년후가 되면 방사능 물질은 반감기를 되풀이하여 납 덩어리로 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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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주엣오빠
    그리고 제발 정당한 절차를 중시해 주십시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정책을 추진하면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 지요?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상의 정당성도 고려하는 새로운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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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masjung
    저는 탈원전은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 해 본 바에 의하면, 원전 1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이 평균적으로 수력발전기 35개에 맞먹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향상", "60년 뒤에는 가능할 것"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전 1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기 갯수, 앞으로의 전력수요 예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체적인 원전 폐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국민이 블랙아웃을 걱정하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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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일드카드
    어떤 정책이든 정책이 바뀌면 명확한 대안을 두고 진행해야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니 중단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서해안을 태양광으로 덮는다든지/ 조력발전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킨다든지 건설적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대안은 기술력과 경제성은 있는건지?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마냥 "위함하다"는 이야기 뿐이니 지난정권의 뜬구름 잡는 창조경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요식행위에 그치지말고 진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어야합니다. 다음정권에서 국정농단의 칼날을 안맞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신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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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unny
    원칙적로는 탈원전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안전을 위한 탈원전이지 무조건 급하게 발전소를 폐쇄하는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전기공급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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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널곰
    원전 계속 진행하려면 이렇게 합시다.
    원전 근처 사는 주민 중 살기 싫은 분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도록 해주고,
    살고 싶으신 분은 생명수당 명목으로 전기료 차감해 준다고 하고 딜합니다.
    원전 사고시 피해 반경에 있는 분들을 전기료 차감으로 교환 하는 거죠 거리가 가까울 수록 차감료는 더 크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게 원전 진행해 봐요 참여하실 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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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rlmin
    저는 이미 탈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현재 우리가 꼭 해야 할일을 말하려고 합니다
    탈원전은 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5년안에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5년안에 이 사안을 결정한 시간이면 그럴경우 우린 이미 대체 연료를 개발이 끝났거나, 이미 시중에 만나고 있었겠죠!

    하지만, 우린 현재 그런 연료를 개발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말을 하는 것은 자체가 사실상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박으로 성공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그러니 부디 대체원료가 만들어지면 도박을 합시다.

    P.S : 참고로 전 사학과 즉, 역사계열 쪽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몰라서 이렇게만 말하는 겁니다. 부디 생각을 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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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pahella
    원전초기도입 당시 선진국에서 매장량이 더 많고 값도 훨씬 싼 토륨을 놔두고 왜 우라늄을 원료로 원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산물인 핵폐기물 때문입니다. 우라늄 원전은 폐기물에 다량의 플루토늄이 들어있어 핵무기 개발이 쉽습니다. 결국 무기개발을 위해 우라늄을 택한겁니다. 우라늄은 일단 핵분열을 시작하면 방사능과 고열을 방출하기에 냉각장치가 필요하고 대지진 등으로 냉각장치가 고장나면 자체 핵분열이 계속되 노심용융(멜트다운)이 일어나 방사능 유출이 일어나며 그 독성은 1만년 이상이 갑니다. 반면 토륨은 자체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사고로 정전이 되면 핵분열이 멈추기에 냉각장치가 필요 없고 토륨은 이미 용해되어 용융될수 없기에 안전성이 높으며, 우라늄원전과 비교해 토륨원전을 짓는 비용은 1/5~1/7 더 싸며 우라늄처럼 농축과정이 필요없으므로 운용비용도 1/10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이미 인도,미국,중국 등도 차세대 원자로인 토륨원자로가 지어지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인구수가 많은 뭄바이에 토륨 원전을 지으려 할 정도로 토륨원전은 안전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 지어져 있고 짓고 있는 우라늄원전을 아예 없애기 보다 토륨원전으로 전환해 운용한다면 안전성 경제성 미래성을 보장하는 묘수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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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강물리치료사
    결론적으로는 탈원전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기때문이죠
    하지만 지금현재 짓고있는 원전을 취소하고 점차적 가동 중단을 하기에는 아직 전기를 대체할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줄여나가야하고 원전을 짓는것도 점차적으로 없애야하지만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우선 시설물을 확충하여 생산된 전기의 양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원전을 폐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전을 중단할시 대처할만한것이 있느냐 하면 탁상공론뿐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탈리아를보면 고속도로 옆으로 태양광을 설치해놓은곳이 잏는데 우리처럼 국토가 적다면 고속도로를 따라서 태양광 발전을하는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우선 확충하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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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j971217
    신제생에너지가 원전을 갑자기 완전하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선 낙후된 원전은 폐쇄하되 지금 짓고있는 원전은 전문가들과 토의해서 안전을 위해 보안할 점들 보완하고 완성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대체 에너지 계획들을 보완하면서 차츰 발전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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