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댓글 49
    56
    댓글접기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20
    41
    댓글접기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6
    21
    댓글접기
  • psbin
    현재 정부나 민간 회계상 가장 경제적인 에너지이고, 국산 에너지이며, 에너지 공급 안정성이 탁월하면서도 파리 기후 협약의 이행 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가 감상적인 원자력 안전성 시비로 퇴출 시키고자 하는 분위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를 향해 수많은 우주 방사선이 조사되고 있고 그로 인한 핵반응 량은 전세계의 원전에서 일으키는 핵반응 량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대기는 그 엄청난 우주 방사선과 그로 부터 발생하는 핵반응들을 적절하게 차폐하여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자연 방사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위험하다는 것의 역 증거이며, 우주방사선을 차폐시키는 자연의 기술을 연구 개발을 통해 배워 익히게 되면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능 문제도 손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원전 사업은 우리 나라가 지속 성장함에 있어 핵심 역량을 이미 획득하여 전세계에 원자력의 잇점을 수출하는 단계에 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자력은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댓글 1
    1
    댓글접기
  • 익장
    기타 내용이 될련지 모르겠으나~
    국민제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야겠다^^
    지난 정권때 조선소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지만 작금의 문민정부는
    부국강병이되는 조선소 지원책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으로 항공모함을
    건설토록 하면 수많은 근로자를 살리고 강대한 국가자산이 될것이다.
    꺼저가고 파산직전 조선소 국민혈세로 살릴려고 지원하지말고 항공모함
    한척씩 진수토록 국가서 발주를 하면 된다.
    나라돈으로 부실한 조선소 돌보려 하지말고 근로자와 조선소 모두를 살리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Letitbesdj
    방향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하면 좋겠습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저절로부는 바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정책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하고 또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1조 2000억이 투입되었고 이미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의 기초위에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페기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저이지만 이번 원자력 발전소까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 전기는 국가, 국민의 핵심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필수적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짓는데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에 따른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전기가 많이 남아서 고민인 경우는 경제적 손해로만 귀결되지만 모자란 경우에는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 뿐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하는데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 정부의 보고서 신뢰성 문제인데요.
    요즘 전기가 많이 남는다는 산자부 보고서가 있는가 본데요. 제가 공무원이지만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펴내는 보고서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 근거를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인 저도 정부의 보고서에 신뢰를 못하니 말입니다.

    과거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이 고생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실,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라고 에어컨도 맘대로 못 틀게하고 공무원들이 더워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도 선풍기만 틀면서 벙어리 냉가습 앓던 적을 기억합니다.

    상가에서도 문열고 에어컨 켜면 벌금 처분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상가 분들 물어보면 문 닫고 에어컨 켜고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옷가게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안들어 온데요.
    그래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전기를 못쓰게 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너도 나도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정부가 전기 에너지 수급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정부보고서가 제대로 되기만 했언던들
    전력수요예측만 제대로 되었던들 그런 촌극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는 추진을하되 동시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 풍력, 수소연료전지, 핵융합 발전등에 연구비를 대폭 투자해서 세계의 친환경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갈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젏은이들 머리 좋은데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대책없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에너지 정책을 밀어 부치다가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런 경우 보고서낸 공무원들 책임지는 것 별로 못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어느 속도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책 실무자의 몫입니다. 정책은 정확한 팩트위에 신중한 정책적 대안과 부작용 방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국민이살리는 나라
    차라리 원전을 없애고 개인 가정용 발전시설을 보급화해도 나쁘진진 않을것같군요
    댓글 0
    0
    댓글접기
  • 나(라)를 사랑하자
    원전의 기술을 국방력으로도 전환 할 수 있을려면 원전 핑계로 원자력 존재의 가치는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병아리24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어렵게 축적한 기술력 5년 내로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다 넘어갈 것이고, 우리는 원전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며, 에너지 문제로 후진국이 된수 있습니다. 어렵게 쌓아온 기술을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합시다. 중단한 신고리 5 6 호기는 속히 재개 해야합니다. 수년간의 걸처 절차를 가지고 추진하던 일을 하루 아침에 중단시킨 것은, 권력에 의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신뢰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사회 발전이 있슴을 알아야 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rikardo
    원론적으로는 탈원전에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풍력/태양광이 주력인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수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전단가도 마찬가지구요.

    향후 10~20년이후의 기술개발 추세를 보면서 천천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는 탈원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기, 혹은 차차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탈원전 자체보다는 현재 수준의 전력공급을 유지하면서 먼저 수요관리에 집중하는 방안이 어떨까 합니다.
    산업전기요금이라던가, 스마트 그리드 같은 시스템 말이죠.
    댓글 0
    1
    댓글접기
  • 배려.사랑.행복
    탈원전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언젠가는 완전히 탈피해야 하겠지만, 탈진행속도 조절과 함께 그로 인해 예상되는 단계별 문제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제안드리고 싶은 Process는 다음과 같습니다.

    1.탈원전 전체 로드맵/마스터플랜 제시
    2.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점/해결책 제시
    -전체 전력수급은 문제없나?
    -대체 전력공급수단은 무엇인가?
    -전기료가 인상된다면 얼마나 인상되나?
    -기존 원전시설 폐기방법은 안전한가?

    댓글 0
    0
    댓글접기
  • 돌공
    탈 원전도 좋은 정책이지만 너무 속도를 내는것 같고,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기존 건설중이거나 , 계획하에 움직이는것은 계속 진행하되 신재생 에너지는 에너지 대로 발전 시키는 것이 옳은것 . 기술 개발 속도및 신기술에 의해서 원전의 위험성에대해 앞으로는 점점더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을까요?
    댓글 0
    0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