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절로부는 바람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을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정책 결정은 신중히 해야 하고 또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1조 2000억이 투입되었고 이미 시작된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발전소를 중단하는 것은 냉철한 판단의 기초위에 이루어 져야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페기하는 것은 너무 조급한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이었으면 합니다.
물론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는 저이지만 이번 원자력 발전소까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1. 전기는 국가, 국민의 핵심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의 필수적인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짓는데는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요에 따른 전기 공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전기가 많이 남아서 고민인 경우는 경제적 손해로만 귀결되지만 모자란 경우에는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 뿐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복하는데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3. 정부의 보고서 신뢰성 문제인데요.
요즘 전기가 많이 남는다는 산자부 보고서가 있는가 본데요. 제가 공무원이지만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펴내는 보고서 대부분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 근거를 만들기에만 급급하지 냉철하게 분석해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공무원인 저도 정부의 보고서에 신뢰를 못하니 말입니다.
과거 전기가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과 공무원이 고생했던 일이 기억나십니까?
사무실,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라고 에어컨도 맘대로 못 틀게하고 공무원들이 더워서 일을 못할 지경인데도 선풍기만 틀면서 벙어리 냉가습 앓던 적을 기억합니다.
상가에서도 문열고 에어컨 켜면 벌금 처분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상가 분들 물어보면 문 닫고 에어컨 켜고 있으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옷가게 같은 경우는 손님이 안들어 온데요.
그래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전기를 못쓰게 하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너도 나도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정부가 전기 에너지 수급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때의 정부보고서가 제대로 되기만 했언던들
전력수요예측만 제대로 되었던들 그런 촌극이 없었겠죠.
그래서 기왕에 시작한 원자력 발전소는 추진을하되 동시에 친환경에너지인 태양, 풍력, 수소연료전지, 핵융합 발전등에 연구비를 대폭 투자해서 세계의 친환경에너지 경쟁에서 앞서갈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나라 젏은이들 머리 좋은데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데 대책없이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에너지 정책을 밀어 부치다가 전기가 모자라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빠질 겁니다.
그런 경우 보고서낸 공무원들 책임지는 것 별로 못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환영합니다. 다만 어느 속도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는 정책 실무자의 몫입니다. 정책은 정확한 팩트위에 신중한 정책적 대안과 부작용 방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추종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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