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댓글 49
    56
    댓글접기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20
    41
    댓글접기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6
    21
    댓글접기
  • 푸푸
    논의가 극단적으로 향합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야합니다. 태양력이나 풍력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본 전기생산을 감당하기에는 불안합니다. LNG의 가격은 현재는 낮지만 변동성에 따라 국가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시대가 된다면 전기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탈원전 찬반'이 아니라 국가 전력정책(발전원별 비율)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부르봉봉
    신재생 얘기할때마다 독일독일 하는데,,,이건 FIFA 순위도 바닥이고, K리그 관중도 적고, 부족한 인프라와 유소년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축구협회/선수/감독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가 2030년엔 독일이랑 똑같은 축구를 하겠다고 장담하는 것이랑 다를바 없습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대기
    세종대왕은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100년 후, 아니면 10년, 20년 후를 내다 보고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되지 않나요?
    댓글 0
    0
    댓글접기
  • 랑이초록
    일단 원전을 다른방식으로 개조해야한다고 생각함 현재 원전의주재료인
    '우라늄'은 상당히위험한 냉전당시 다른 광물이 대체될후보였는데 .
    정치인들이결국 '우라늄'을선택함 또한 오랜된원전중 쓸만한것은 개조시키고
    아예못쓰게된원전은 문을닫는거.
    그리고 더좋은 에너지가 나올때 까지 사용하는걸로
    지금 우리가아는 원자력기술은 구시대의산물임
    한마디로 우리가 새로이 만들어야함
    그당시 우라늄대체광물이름이 '토륨'임
    토륨반응로을 만들면 어느정도 위험성을 떨어질거임
    그러므로 탈원전은 약간 개조시켜야한다고 생각함
    댓글 0
    0
    댓글접기
  • 윤우비송맘
    하지않는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탈원전 과정에서 드는 비용과 새로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드는비용을 확실히 따져봐야할것 입니다.
    어설프게 시작했다가 4대강 사업처럼 쓸대없이 돈만쏟아붓고 효과가 없을수도 있으며, 원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시작만 거창하게 하지마시고, 언론을 이용해 국민의 눈과 귀를막고 막무가내로 하지마시고, 제대로 철저하게 하시길 바랄뿐입니다.
    모든 정책은 당사자는 국민이란걸 잊지말아주세요.
    댓글 0
    0
    댓글접기
  • 윤우비송맘
    당장은 찬성이나 반대보단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좀더 정확한 근거들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인류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보면 언젠간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그에맞는 생활방식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과 몇십년전까지만해도 의존도가 높던 석탄은 거의 사용
    댓글 0
    0
    댓글접기
  • 윤우비송맘
    아직 찬성과 반대를 말하기엔 앞날이 불투명한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내놓지만 모두 정확한근거를 가진말인건지 헷갈립니다.
    하지만 오래전 석탄에 의존해오던 인류가 지금은 전기에 의존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석유사용도 전기사용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ㅅ
    댓글 0
    0
    댓글접기
  • 국민은 국민답게
    탈원전 전 좋지만 중국과의 협상이 걱정됩니다. 우리가 원전을 보유해야 중국과의 원전정보교류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중국에서 우리 기준 황해, 중국 본토 기준으로 동해에 50여개의 원전을 더 세우려고 한다는데 그렇게에 대국민터러 기타의견 중에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다같이살자
    테슬라 에너지 유투브 보시기바랍니다.
    내년부터 싼값으로 테양광 패널을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미래는 자연 에너지를 공짜로 쓰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빨리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수소 에너지든 빠른 연구로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어야합니다.
    댓글 2
    0
    댓글접기
  • alvinchoi
    지금 탈원전 이슈로 사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슈로 인한 사회분열을 막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슬로건은 마치 우리나라가 지닌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탈원전' 슬로건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하여 엄청난 외화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과 모순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 내에서 위험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신규 원전 건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해야하는 것은 해당 국가 자체의 문제이며,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수출 기회를 차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탈원전'이라는 슬로건 대신에 '스마트 에너지포트폴리오' 와 같은 슬로건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 내 사회적 합의로서 신규원전을 건설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원자력 발전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지 우리나라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은 보다 더 바람직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위하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경우 막대한 사후처리비용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될 수 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국내에서의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외 원전 수주를 지원하는 것과 모순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나마 사회적 분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을 폐기한다는 정책적인 판단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다른 방면에서 지원한다는 정책을 함께 제시하여 원자력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원정책으로는 안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핵융합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을 포기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탈원전'이라는 슬로건 대신에 '스마트 에너지 포트폴리오'라는 슬로건으로 하여 안전하고 폐기물 처리비용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핵융합 발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