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하를 냉큼받아 여야협치의 명분으로 삼고
부자증세안을 함께내서 일거에 세법문제를 돌파하면
서민감세 부자증세의 대의명분을 얻게 된다
야당은 상처입은 맹수라 자가당착적 법안도 불사하는 지경
담배세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려 할수록 정부여당 입지가 좁아진다

이 토론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분을 국민배심원으로 초청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배심원 선정 전에 배심원들의 성향을 미리 알고 선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심원의 대표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찬반 성향을 고르게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견고성이나 상대를 설득하는 능력 등이 미리 파악되므로 배심원의 대표성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검토를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 화이팅~!

"국민이 주인인 정부" 즉 국민의 나라가 도래된 만큼 정부의 원전정책 또한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한다. 찬성과 반대는 국민개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를수 있다. 그러나 이제껏 추진한 원전정책으로 일부 부정부패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폭발 등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 등 2분적 논리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70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국민의 나라에서 5천만 국민전체가 원전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정부와 국민이 공동대응할수 있는 공감대형성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한 원전정책 등과 선진안전문화 정착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NGO단체에서 추진중인 "절전절수 안전동행' 액션플랜을 통하여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급(반) 단위로 일상에서 절전과 절수운동이 사회곳곳에서 일어나며 안전생활이 실천되는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이 시기에 같이 시행한다면 그동안의 허례허식과 낭비, 무질서와 안전불감증 해소와 재난과 사건,사고 악순환을 단절시켜 선진화된 대한민국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수 있다.

(사례) 사단법인 안전지킴이운동본부는 메르스사태 발생때 "절전절수 안전동행" 액션플랜 프로그램을 가동, 포항교육지원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2,884학급(반)에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절전절수 안전동행' 프로그램이 상시 실천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절전절수 안전동행' 포스터를 5,000부 제작하여 각 학급에 부착하여 실천운동에 대한 방향제시와 함께 학생들이 각 가정으로 돌아가 엄마,아빠 등 가족과 함께 '절전절수 안전동행'운동이 전파되어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운동으로 발전된바 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성으로 에너지 절약과 어릴때부터의 안전생활습관형성 등 인간이 살아나가는 방법의 교육을 통한 생활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 가족과 함께 절전절수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단위의 에너지절약과 안전생활 영위, 더 나아가 가족단위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역사회로 확산해 나가는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국가위기프로그램을 가동한바 있다.

차제에 탈원전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중지 등 전력정책과 물 부족국가 등 가뭄현상에 따른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절전절수운동과 무질서,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절전절수 안전동행'액션플랜의 국가적 도입으로 민관 거버넌스협치체재로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날수 있도록 국가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설문을 통해 국민의견을 물어야 할 정부가 원전 사고가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원전이 멈추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없이 그러한 내용으로 질문하면 일반국민은 당연히 찬성하는 쪽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사고를 우리나라 원전과 비교해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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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란에 반대 의견을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현재 원전을 수력, 풍력, 태양광으로 대체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영국등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더 저렴해 질거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환경을 생각치 않는 불필요한 비교잣대라 봅니다. 백운규장관도 이자료를 인용했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원전은 위험하므로 무조건 탈핵을 주장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우리여건은 고려치 않고 대안또한 불분명해 정확한 인식을 위해 전문가집단 공개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대안없는 급격한 정책변화 반대합니다.

♡ 적극 찬성합니다. ♡


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쓸 수 없게 된 국토..!!

그렇다면,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일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에서 난 지진 규모가 5.1과 5.8로써

경기도 서부에서 6초 이상 몸으로 느낄 정도로

경주에서 가까운 "원자력 발전"은 상당히 위험하며,

내진 설계가 6.5 ~ 7.0 이지만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원자력 발전할 기간은 62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탈원전과 동시에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하면,

청정에너지 사용률이 늘어감에 따라 기술은 더욱 발전하고,

원자력 발전 기간은 짧아져 서로 상쇄되는 개념으로

그 효과로는 "원자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원전"은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장 먼저 확보하여 전 세계에 수출한다면,

일거 다 득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의 안위를 위해 "친환경 청정에너지"로

국정운영 초기에 "탈원전 정책"을 적극 찬성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