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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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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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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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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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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롭고 자유로운
    현재 한국의 사드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런 간단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설마 해결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그런것이라면 아주 간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기를 바라고
    중국은 사드를 미국이 설치하지 않기를 바라며
    사드 설치 공간의 주민들은 사드설치를 반대하므로
    이 3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면 됩니다.

    미국과 중국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이 사드를 사서 한국군이 운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즉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직접사서 배치하고 한국군이 운용하고 미국에도 북한의 정보만 알려주겠다고 하면 중국은 사드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규제를 해소해줄 것입니다.
    사드배치는 현재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실행한후 설치하면 됩니다. 성주 주민들에게는 미국이아닌 한국군이 운용하므로 이해를 얻어내도록하고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정책을 펼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 사드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많은 기업들과 국민들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믿기지않는다면 한번 중국에 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드를 한국군이 운용하도록 할테니 사드로 인한 경제적 제재를 모두 해소해 달라고 하면 모두 해소해 줄 것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이 사드를 갖는다고 한국을 두려워 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중국에 의사를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IB 부총재도 다시 한국사람으로 임명해 달라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사드문제만 깔끔하게 해결해주면 중국은 흔쾌하게 허락해 줄것입니다.
    검토후 빠르게 실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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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ce3309
    어느 한 쪽의 의견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현명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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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뚱보리
    길게보면 탈원전찬성하지만 지금 건설중인 5,6호기는 완공하고 오래돼서 문제가 있는 원전부터 차례대로 폐쇠했으면합니다. 탈원전발표후 전국의 임야등 땅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100% 만족은 없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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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위마냥
    우리 후손에게 보다 안전한 나라를 물려 주기 위한 탈원전 정책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영구중단에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째, 원전 제로까지 향후 60년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기저 전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후 원전의 경우 구시대 기술로 건설되어 그 안전성이 신규 원전대비 꽤 약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노후 원전을 수명연장은 절대 없어야겠기에, 60년 후까지 기저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성이 높은 신규원전 2개 호기 정도는 필요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둘 째, 건설 매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단순히 건설에 투입된 비용의 보상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계 기업들과 종사자들의 먹거리를 창출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에 직간접 관련된 종사자의 수만 수십만에 달할 것이고, 연인원으로 치면 더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몰비용을 단순 계산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르고 정부/국민의 세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셋 째, 원자력 및 관련 안전 산업의 기술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나라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기술을 그냥 묻어 버리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국내 원전 확대가 아니라면 세계 시장을 창출할 시간적 여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해외 어느 국가가 본국에선 수주도 못하는 기관/기업의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에서는 100개 호기 이상의 건설을 계획 중에 있고, 화석연료 고갈을 앞둔 중동 국가조차 원전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전을 안 짓는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편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진 기술을 중국으로 수출하여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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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x283
    탈원전 정책은 시기 상조라 판단 됩니다. 또한
    현재 신재생산업의 사망자 비율이 원자력산업의 사망자 비율보다 큽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잘 확인, 분석하여 판단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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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x283
    탈원전 정책은 시기 상조라 판단 됩니다. 또한
    현재 신재생산업의 사망자 비율이 원자력산업의 사망자 비율보다 큽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잘 확인, 분석하여 판단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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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x283
    탈원전 정책은 시기 상조라 판단 됩니다. 또한
    현재 신재생산업의 사망자 비율이 원자력산업의 사망자 비율보다 큽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잘 확인, 분석하여 판단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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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x283
    탈원전 정책은 시기 상조라 판단 됩니다. 또한
    현재 신재생산업의 사망자 비율이 원자력산업의 사망자 비율보다 큽니다.
    이상한 이야기는 잘 확인, 분석하여 판단하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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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나누리
    무조건적인 탈원전 찬성과 반대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수급은 원자력으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심심찮게 지진이 발생하는 경상도 일대에 원전이 몰려있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원자력의 고급인력들이 갑자기 해외에 나가는 것도 다소 무리는 있는 듯 합니다. 지금껏 신고리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들어간 돈과 인력들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듯 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는 최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어떤 천재지변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원전으로 건설을 하면서, 과거 오래된 원전은 빠른 시일내에 폐쇄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신고리5,6호기를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건설하는 원자력으로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오래된 원전을 서서히 폐쇄, 조금만 이상을 발견한다던지, 지진에 취약하다던지 한다면 바로 폐쇄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쉬하면서 덮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체계를 두고 감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관련업체들과의 로비로 해서는 안될 많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원전과 안전불감증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기술적 감시와 검토체계를 튼튼히 하고, 직원들의 일자리에 대한 교육을 명확히 하셔서, 만약에 원전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준다면, 원전의 문제점이 발생해도 보고나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한 원전이며, 나 개인의 일자리로서의 원전이 아니라, 나라를 보존하며, 국민의 안위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깨어있는 교육시스템을 항상 가동시키는 것이 원전 안전에 대한 가장 필요한 교육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서서히 원전을 이나라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의 보급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에너지의 보급이 원활하고, 전기료가 절감되어진다면 탈원전의 길은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신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에너지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각 가정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누구나가 쉽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대체에너지가 쉽게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다면, 탈원전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봅니다.
    안전한 이나라, 탈원전만큼 북핵의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정부 모두가 탈원전을 추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핵문제 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핵제거와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정부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으로 인한 내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새로운 인권, 을들이 웃을 수 있는 정의로운 국가를 ,
    갑과 을이 함께 손잡고 웃을 수 있는 화합의 국가를,
    남과 북이 함께 우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일 국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초석이 되시어
    이나라의 진정한 민생을 구하시는 빛이 되시길 빕니다.
    만들어주시기 빕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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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kcho
    정책 방향의 급선회는 세금낭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추가적인 건설이 없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발전소는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위험성은 건설과정에서의 비리나 부실시공 등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충분할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정부,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고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정책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것은 교육정책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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