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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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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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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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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국가 대한민국
    일단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SOC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거나 기존에 연장된 원전은 바로 종료하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중 공정률이 상당히 높은 원전은 그대로 건설하여 사용하며, 그 기간 동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및 SOC에 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몇 십년 안에 순식간에 에너지 소비 및 생산 환경을 180°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점진적 탈원전화를 이루어야 혼란도 적고 사회적 적응(공론화, 인식변화, 대비 등)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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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80
    저도 안전성 때문에 탈원전을 해야한다는 것을 알지만 일단 급작스럽게 다 중지 하지마시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정착될수 있게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여러가지 경제조건과 상황을 맞추어서 단계적으로 실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탈원전정책시 요금상승도 걱정이 됩 니다. 100원도 아껴가며 사는 서민들도 생각해주시구요.탈 원전정책으로 원전건설 중지됨에 따라 참여한 근로자들과 생산설비에 투자하셨던 하청근로자들의 손실을 대체해주실 방법을 마련해주셔요.
    새정부를 응원합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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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왕성
    탈 원전은 해야 합니다. 이건 확실한 사실이고 일본에서 일어난 문제를 봐도 유럽쪽의 탈원전화를 봐도 맞는 말이죠.
    문제는 계획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탈 원전을 하게 된다면 당장 부족한 전기의 충당은 어디서?
    대체 에너지는 무엇으로 보충을?(태양열? 조력? 풍력? 수력?
    과거에서 지금까지 전력 공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과 탈 원전시 부족하게 되는 비율은?
    대체 발전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얼마나 투자가 되고 있는 건가?
    공사 중단 및 원자력 발전소의 축소에 따른 잉여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명확한 비젼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신다면 찬성 보여주시지 못한다면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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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대 자연력의 파괴력은 예고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따라서 탈원전과 동시에 청정에너지를 개발하여 국내 사용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수출함으로써 친환경 복지 국가를 이룬다는 큰 계획은

    국민의 삶에 있어 안위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좋은 정책이지요..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때 적극 찬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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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라인의 천사
    국회의원 공직자 그리고 학계와 원로정치인 여러분들의 의견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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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쩌니
    쟁점에 근거들이 균형있게 적혀있지 않은것같습니다. 탈원전 반대측의 의견과 근거들을 더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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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작은형수
    인기만 바라보는 정권...결국선동가 정권이 되고 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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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중하나
    일단 이 페이지 오류부터 좀 바꾸고 얘기합시다. 애초에 찬성 측 선동하는거 같은데.

    1. "지진에도 안전하고, 환경에도 친화적인, 청정에너지 시대"
    원전이 사고날 정도의 지진이면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물론이고 대체에너지로 선정된 LNG 발전소나 태양광패널, 풍력발전소 모두가 무너지고 재건할 때 까지 전력은 제로에 가깝게 원시시대로 회귀한다고 보면 된다.
    "환경에도 친화적인": LNG는 이미 석탄의 절반, 원자력의 50배 가까이 온실가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태양광과 풍력 역시 토지살균 때문에 후에 그 토지를 쓸 수 없으며, 풍력발전소 아래에는 철새들의 시체가 가득하고 저주파 소음공해 등 환경에 친화적이지 않다. 아울러 해당 패널들과 날개에 대한 폐기물들은?
    "청정에너지": 온실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내는 LNG는 일단 청정에너지가 아니고, 태양광과 풍력 역시 자연훼손을 동반하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 할 수 없다.

    2. 찬성측 의견
    2-1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다?
    WHO, IAEA, UNSCEAR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통해 방사선으로 사망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원전이 없었어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다. 두 개를 엮는 것은 선동에 불과하다. 고리1호기 퇴역식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일본이 사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연락이 온 것을 확인했으면 한다.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후에 원전을 전부 정지해서 나온 산업피해 뿐이지, 농수산물 얘기라면 기준치 이하의 농수산물보고 과도하게 지레 겁먹은 국민이 이상한거라 생각되진 않는가. EU도 후쿠시마사 농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서는데. 아니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누구인데요?

    2-2 국내에서도 심심찮게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건 맞다. 하지만 후쿠시마가 지진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아니다. 지진때문이라면 후쿠시마 제2원전은 물론이고 진앙지에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도 사고로 이어졌어야 하지만, 오히려 오나가와 원전은 주민들의 피난처로 쓰였다. 이는 쓰나미를 막는 방파제를 올렸고 말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진은 원전사고와는 논외이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는 진도 7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원전의 지진에 의한 사고를 생각하기에 앞서 각자의 거주지와 도로, 철로 등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2-3 원전이 멈추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원전이 멈춘다 = 온갖 부품이 모여있는 복잡품에서 오작동 부분을 정확히 계측하고 안전하게 셧다운함을 의미한다. 후쿠시마원전은 제어봉을 아래에서 위로 전기를 사용해 올려서 셧다운 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 원전은 제어봉을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셧다운한다. 정전이 되더라도 중력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떨어져 셧다운 되며, 원자로 내부 냉각수와 증기발생기 열교환을 통한 자연순환으로 잔열까지 제거될 수 있다. "자주" 멈추는 것도 아니거니와 원전이 멈춘다는게 사고를 원천방지한다는 것도 모르고 작성한 것인가.

    2-4 원전은 사고가 나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
    원전은 핵분열핵종 U-235를 3~4 % 농축시켜 사용한다. 핵폭탄은 이러한 U-235나 Pu-239가 90 % 이상 농축된 경우인데, 이를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공포감을 조성한 선동으로 볼 수 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U-238이 대신 중성자를 포획하여 추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temperature negative effect도 물리학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원자로 발전의 기본 원리조차 모른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성 쟁점 찬성측에 제시된 에너지발전원당 원가
    원자력발전이 태양광, 풍력보다 비싸게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17년 EIA 측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LCOE 값을 가져온 것일텐데, 이는 미국 국토 경우에 대한 값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은 사실상 LACE 값을 참고해야 하며, 핵발전이 더 싸다. 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동만을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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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등급학생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일부 원전은 폐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반대하는 입장을 먼저 얘기하자면, 아직 우리나라는 원전과 화석에너지의 비율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보다 높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에는 좁은 영토, 산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 봄철의 중국발 황사, 이상 기후까지 많은 해결요소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친환경에너지의 단가가 원전보다는 비싸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현재 만들어지는 원전을 백지화하고, 약 10년 동안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6%정도 늘린다는 공약보다는 차라리 연구개발에 투자를 더하여 다음 정권이 안정적으로 대통령님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성 원전 폐기 및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속칭 '원피아' 비리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자연재해로 인한 원전 사고보다 원전 노후 및 인재(人災)로 인한 원선 사고의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안과 방벽이 있어도 비리와 관리소홀이 있으면 이는 무용지물이 되버립니다. 원전안전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확실한 묘수는 관리자의 부정행위/뇌물/전관예우 감시와 강력한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정기한을 초과한 원전들을 폐기하여, 최소한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사고는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공약들이나 생각들이 거의 일치하지만, 딱 하나, 앞으로 새로 지어질 원전, 최소한 신고리 5,6호기 신설에 대해서는 유지해야한다고 봅니다. 현재의 측면에서 재생에너지가 원전에너지의 비율을 따라잡으려면 원전을 폐쇄하여 전체 전기생산량을 낯추는 것/전기료 인상을 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원전 계획이 백지화된 상태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뚜렷한 성과를 보여내지 않으면 정말 전기와 관련해서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의 수명을 꼭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 3년내 정지를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추후에 얘기할 내용이지만 지금 이렇게 바로 백지화를 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리원전과 70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있는 사람이고, 평소에도 이 원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하며 생각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이 토론이 공지가 되고 시간을 쪼개서 자료를 찾아보고 한 것이라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고, 제가 잘 모르는 근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대해서 모자란 근거를 가지고 글을 쓰다보니 강력하게 주장을 하지 못하기에 기타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다른 시민분들의 얘기도 듣고 싶으니, 저를 가르쳐 주실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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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정부만 끝나는 정책이 아님이다 지금당장 원전을 다 없애 버릴것 같은데 탈원전 정책은 미래와 우리 민족의 100년을 바라보는 정책이 되어야하고 우리나라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에너지대책이 뭣이 있습니까 결론부터말하자면 원전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론화가 공룡화위원회가 방향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다 그사람들에게 일을 맏기면 이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아무런 법적인 집행력이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섣부른 격단은금물입니다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만찬에서 두산 우두머리에게 원전설비 수출 돕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탈원전 애기하면서 다른나라에 원전을 수출한다고 대통령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요 말이 앞.뒤가 맞지않아요 .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거기 원전 해체 시장까지 데하면 이것은 결코 포기할수 없는 시장 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으로 두마리 또끼를 잡을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고리5.6호기는 공사를 하고 있고 별 문제가 없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공사 중단 한수원 수장들도 한심한 사람들이다 공사를 영구중단하면 비용이 3조에서4조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비용은 누구돈입니다 한수원사장이 줌입니까 다 우리국민들 세금입니다 자기돈이면 그렇게 정책을 결정 하지않을것입니다 정부국영기업 사장이 저레니 그사람들 국민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신고리5.6호기 는 이미공사를 했으니까 준공을 해야된디고 촉구합니다 문재인정부가 끝나고 5년후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모르고 절대 중단은 안됨니다
    공사사장들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 눈치나 보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않고 자리보존을 위해 적당히 하는 사장들은 다집으로 돌려보내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 일할사람을 공사 사장으로 임명해야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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