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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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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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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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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 왔는데,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다니 왠 말인가요..??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 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 / 좌측 귀 이명 /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 받았으며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대학병원"에 있지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늦게 병원에 가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동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고"

    또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1차와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를 "3차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뇌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또한 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며, 동내 약국에는 이담제 조차도 없다고 하며,

    1차 의료기관에 가면 "저에 대한 """뇌병변 및 복합병"""에 대한 자료도 없고,

    """뇌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지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고에 의한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지식을 며칠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는 돈도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한 환자를 위한 조치"""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환자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순서를 인정합니다만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의 순서"""로

    다녀서 오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다 비용과 보호자가 없는 불편한 환자에게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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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너머산
    미래에너지정책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 시켰다는 측면에서 탈원전 정책을 환영합니다. 다만,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대한 성급한 결정 또한 반대합니다. 선거시에도 후보의 면면과 정책공약 등을 살펴보고 선택에 임하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 결정을 위해서도 고려해야할 많은 사실, 의견, 외국사례, 예측자료 등의 정보들이 충분히 검증되고 국민들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와 오존등 유해물질 배출이 수반되는 현재의 에너지 사용 대비 원자력에너지 사용의 위험도를 얼마나 감수하는 것이 현명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인지는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미래 에너지의 밝은 측면 이면에 숨겨진 비용(원자력-시설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풍력, 태양광-carbon footprint)도 충분히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에너지 정책 이슈를 찬-반으로 양분하여 조급한 결정이 필요한 현안으로 몰고가는 움직임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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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2earth
    이 찬반 투표는 잘못됐습니다. 아마도 미숙한 운영진의 실수라 생각됩니다. "탈원전"이란 용어는 세계가 지향하는 방향입니다. 당연한 방향성을 가지고 찬반투표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은 가능하겠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조금 다른 용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찬반투표를 올릴때는 검수를 받지 않는가 보군요. 어쩌면 이것이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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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3차 의료기관에서 계속 진료를 받아 왔는데, 3개월이 지나면 못 받는다니 왠 말인가요..?? ★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 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 / 좌측 귀 이명 /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 받았으며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대학병원"에 있지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약이 좀 많이 남아서 좀 늦게 병원에 가면, '3개월"이 지났으므로,

    "1차 의료기관인 동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고"

    또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의뢰서를 받아"

    1차와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료의뢰서"를 "3차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에 """뇌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또한 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며, 동내 약국에는 이담제 조차도 없다고 하며,

    1차 의료기관에 가면 "저에 대한 """뇌병변 및 복합병"""에 대한 자료도 없고,

    """뇌에 대한 치료가 가능"""한지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사고에 의한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

    "3차 의료기관"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위와 같은 지식을 며칠 전에 처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초수급자는 돈도 없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중한 환자를 위한 조치"""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환자인 경우라면 위와 같은 순서를 인정합니다만

    """뇌병변 및 복합적인 장애인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 ~> 2차 의료기관 ~> 3차 의료기관의 순서"""로

    다녀서 오라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과다 비용과 보호자가 없는 불편한 환자에게

    그냥 죽으라는 것과 같은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위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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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B
    탈원전 찬성쪽은 깔끔한 내용의 대표글이 설정된 반면,
    반대쪽은 허접한 내용이 대표글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러면 투표자의 판단을 흐려 투표의 공정성이 떨어지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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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 의료급여 3차 기관 [2017년 04월 시행] ★

    [1]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절차 변경 <~ 황당한 절차 : 어제(2017년 7월 20일 알게 된 황당한 일)

    . 3차기관(대학병원)에서 진료 받기 위해서는 1차기관(의원)을 거쳐 2차 기관(변원)에서 진료를 보아야 한답니다.

    즉, 1차 기관(동내 의원)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고, 2차 기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3차기관에 와야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발급받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의료급여의뢰서" 발급대상 자는

    1. 본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첫방문환자)

    2. 해당 진료과를 처음 지료보시는 분

    3. 해당 진료과를 과거에 진료 본 사실은 있으나,

    마지막 진료(약 투여)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상병(질환)으로 진료를 보시는 분

    ※ ★★★ 발급예외 : 동일 상병으로 해당 진료과를 계속하여 진료를 보는 재진환자 ★★★




    4. ★★★위 1번 ~ 4번 항목에 해당되지만, "의료급여의뢰서" 발급이 """예외인 경우"""★★★

    가. 응급환자인 경우

    나. 분만의 경우 (산모가 산부인과 진료볼 경우 가능)

    다. 희귀난치성질환 (MO15) 및 중증질환 (M016) 환자가 진료보는 경우

    라. 병원직원

    마.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기 위해 진료를 보는 경우

    바. 전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 추가 부착합니다.

    사. 저는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뇌병변) / 좌측 눈 실명 / 동안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로 지팡이 사용 / 좌측 귀 이명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받아 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지요.

    또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이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사."""""와 같은 경우에도 "외외인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돈 없는 사람은 병원 찾아 다니다 죽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개정하지 마시고 개정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5. 선택기관 환자

    가. 선택기관이 1차기관(의원)인 경우 : 2차기관(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아야 함

    나. 선택기관이 2차기관(병원)인 경우 : 선택기관(지정병원)에서 발행한 의뢰서만 인정 (타병원 의뢰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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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덕강아지
    원전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풍력 태양열에너지 등으로 대체 하자고 하시는분들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원자력발전소 만큼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은 현재 없고(대체불가),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다위에 태양광 판넬 및 풍력발전소(풍차) 설치할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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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 적극 찬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큰 사고로 / 머리 2번 수술 / 좌측 눈 실명 / 동안신경 마미 / 좌측 안면 신경 마비 /

    / 좌측 상지 신경 이상 / 좌측 발 골절 및 신경 마비 / 발목 동작 마비로 지팡이 사용 / 좌측 귀 이명 /이 있어

    대학병원(3차 의료기관 <~★처음 알게 됨★)에서 계속 진료받아 왔으며, 현재도 받고 있지요.

    또한 저에 대한 ""모든 자료""도 이 "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저를 진료하는 진료 교수님께서 "뇌에 대한 진료 및 약은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작년 7월 경 급성 담 문제로 입원 후 약을 먹게 되었고, 2017년 7월 19일 및 오늘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과정 중에 수술은 "일반 외과"에서 한다고 합니다. 외과는 처음이니 :1차 기관 및 2차 기관"을 거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의료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일반 환자는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환자는 1차 의료기관 및 2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도 뒤바뀐듯 하더군요.


    ""뇌 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인 저는 기초수급자로서 돈도 없고

    현재의 병원에 제 병원 자료가 모두 있는데, 왜? "1차 기관 및 2차 기관의 병원"에 들러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 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말을 하는지 돈 없는 자는 치료도 받지 말고 죽으란 말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도 없는 장애인이 1차 기관 찾으러 해매야 하고, 2차 기관 찾으러 해매야 하고,

    너무나 황당해서 어이가 없습니다.

    2차 의료기관에 들러 "진료 의뢰서"를 받으려 방문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즉, MRI, CT 등등 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진료 후에야 "진료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으며,

    그 결과 현재 "저의 모든 자료가 있는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드시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뇌 병변 및 복합적 장애인 환자""도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의 "진료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는 예외를 적용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 개선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정운영에 무척 바쁘신데 많은 개선책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만

    꼬~옥 개선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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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wheyin
    진행중 중단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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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고질라
    10년동안 원자력 발전소 기계 및 검증분야에서 몸담았던 고진욱 이라고 합니다.

    저는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예비전력이 20%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발전단가는 원전이 최고로 효율적입니다.
    이를 보았을 때 원전의 추가적인 건설은 반대하지만 기존 원전에 대해서 설계수명까지의 운영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신규원전에 대한 기술개발예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지원하여 추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증가함이 어떻까 싶습니다.
    또한,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운영기술을 개발하여 안전하고 저렴한 전기공급을 지속하였으면 합니다.
    추가로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원전의 경우에는 건설진행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지될 경우 도산하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계약 및 설계까지 마치고 일부는 공사가 진행되고 기기제작사들은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만약 건설중지가 된다면, 건설원전 관련 기업들은 도산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운영이 어려워져 정리해고와 같은 피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현 정권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에 대해서 주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유지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면,
    현 정권에서 탈핵을 통해 원전가동을 중지한다면, 현 정권 유지 시에는 전기요금 인상 및 블랙아웃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다음 정권을 생각해본다면 그때는 전기요금의 수직상승 및 전력수급 불안정과 같은 사고로 인해 많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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