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과학자
국가의 에너지 수급문제는 전쟁을 유발할 정도의 주요 전략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기후협약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감소와 원자력 발전 안정성 사이의 대립이고, 실행단계에서는 고려할 사항은 여러 기술적 대안이 상용화 실증을 마쳤는지 확인하는 점이라 할 것입니다.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구조에 대한 기본전략과 맞물려 있고, 특히 전력공급이 필요한 산업수요를 예측해야 합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는 최적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자력은 유사시 방사능 유출과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의 여파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운전이라고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리법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반면, 대안으로 등장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등은 한반도의 기후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용기술에 대한 엄정한 실증을 거쳐야 대안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반면, 석탄, 석유, LNG 등을 활용하는 전통화력발전은 원료의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정확히 반대되는 기술입니다. 현재, 친원전과 탈원전 각 진영에서 제시하는 각종 수치는 그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양측이 공히 인정하는 산출법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수치를 확립한 후에는 (가) 원자력 발전소 부지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나) 모든 종류의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의 비리 척결, (다) 발전방식에 관계없이 건설/운영의 주체와 감시의 주체를 분리하는 이원화 등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공부 하면서 느낀 점은 희망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프로파간다가 난무한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엄정한 평가와 상업운전의 실증을 거친 기술을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미래의 청정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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