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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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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댓글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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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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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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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에너지
    ● 원자력 발전의 대안은 중력발전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 탈 원전 반대 진영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10년 전에 국내에서
    연구된 중력발전소(gravity power plant)를 제안합니다.

    ✓ 중력발전소는 별도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중량체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 전력을 출력하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생장치입니다.

    1) 부족한 전력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출력과 달리 중력발전은 주야 간 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안정된 출력을 유지하여 기저발전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재생에너지의 넓은 설치면적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기존의 재생에너지는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여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중력발전은 설치면적이 상기 재생에너지의 1/1000~1/10000 정도만 필요하고 어떠한 공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우 친환경적이며 전력이 필요한 도심지의 자투리땅에 설치하면 송전선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력요금 상승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중력발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보다 매우 저렴하여 전력요금 상승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전력요금 보다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4)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원전산업과 기타 발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축소를 걱정하지 말고 새로이 태동하는 블루오션인 중력발전분야로의 진출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발전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므로 향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웃한 중국,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유지한 채 우리나라만 원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

    ✓ 중력발전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내의 탈 원전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탈 원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력발전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널리 제공하여 각국이 원전을 포기하도록 하면 과거 에너지 획득을 위해 발생했던 국가 간 갈등이 대폭 감소되어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 온난화와 공해감소에 일조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리더가 되어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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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소득 서민금융지원센터(저소득 미소금융)에 대해 현실적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뇌병변 복합 장애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취득한 자격증으로

    취업을 하고자 노력 또 노력을 하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회 편견의 높은 장벽으로 취업하기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움을 느꼈으며,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자금 지원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 상담을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부연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500만원) 포함 총 비용이 2,000만 원 소요된다면, 총 비용 중 50%를 지원하는데

    50%면 1,000만 원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 500만 원만 지원된다는 것이며, 자기 자본 50%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되는 업종에 있어서도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가 부동산 개업에 드는 사업 자금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첫 마디에 할 말을 분실하여 문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뇌병변 및 복합 장애인"에게는 """위의 업종"""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문을 열어 주시면

    """사회 편견의 높은 장벽"을 통과하고

    경제활동의 길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실 정책 추진""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 "자금이 없는" "복합 장애인" """에게

    가게를 오픈하는 경우 """가게를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현실 정책""을 펼쳐 주신다면,

    반드시 지원금에 따른 이자는 매 월 지급할 것이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여

    가게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 또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시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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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상태에서 판단을 내린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강력 국방 안보"""에 대한 굳은 의지는

    """오락가락한 적이 전혀~~~ 없으며 """초지일관"""유지되었음을

    모든 국민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예로 현재 """탄두 중량이 500kg"""인 것을

    """""중량 제한 없이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되면, 우리의 """미사일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므로

    유사시 """""사거리 연장은 단 시일 내로 연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또 한국은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군에 지시한 것은 """역대 정권에 없던 북에 대한 초강력 대응"""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위해 늘~~ """선봉"""에 계심을

    """군대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거나 어설프게 다녀온 자 들의 """말 뿐인"""것과 """비교 불가"""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가중에도 등산을 하셔서 체력을 강화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초강력 국방 무기를 개발 배치"""""""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다변화를 초스피드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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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령
    제발 부탁은 현재 원전문제는 핵융합원전이 상용화되는 날에 더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지며, 우리나라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하게 될 것이며, 원자력공포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개발 선두에 우리나라 원자력기술이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서 정책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정부가 원자력발전을 더이상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주 쉬운길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사용후연료 처분장 입지선정이나 건설을 정부가 아직도하고 계시지 않으시는데, 지금처럼 관련법 제정지연시켜가며 추진 안하시면 이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원전가동중지가 시작되기 시작 할 것입니다. 누구책임인지도 불분명하게...
    현 정부의 탈원전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원전가동 중지가 시작되어 원전비중은 매우 빨리 축소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내 임시저장소 건설을 못하도록 반핵단체가 나서거나 하면 그 시기는 더욱빨라질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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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령
    우리나라 안전기준법령의 안전기준이 미흡하기에 원전안전을 우려해 탈원전하여야 한다면 그런법을 만들고 규제요건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기관 부터 뜻어고치고, 강화된 원자력법을 ㅇ수없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원자력안전강화로 국민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도 분석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해 공무수행 조직과 기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개선하여야 하지, 정부법령과 국가전원계획에 따라 원자력전기를 공급하라고 세운 국가 전력회사인 한국수력이 무엇을 잘 못한 것이 있는지 백서를 만들어 발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반하에 그러니 우리는 능력없는 정부이니 탈원전으로 가난해도 불안하지 않게 살게하여야 겠다가 정부 탈원전 정책의 서문에 기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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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ssen
    원전이나 석탄발전소를 패쇄하고 가스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우리나라는 가스발전용 터빈을 만들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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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맛나는 세상
    탈원전 정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4대강 처럼 졸속으로 해서 하지마시고
    준비를 잘해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자력 기술 확보를 위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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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판
    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탈원전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기술의 발전으로 안전성 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면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현재의 원전을 유지하면서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탈원전으로 감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문제는 산업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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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아빠78
    찬성측에 탈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작성하셨네요. 아마 탈핵 찬성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듯 합니다.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홈페이지가 개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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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한에너지
    ● 원자력 발전의 대안은 중력발전입니다.

    ● 탈 원전 반대 진영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제가 10년 전에 발명한 중력발전소(gravity power plant)를 제안합니다.

    ✓ 중력발전소 는 별도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중량체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 전력을 출력하는 세계 최초의 새로운 재생에너지 발생장치입니다.

    1) 부족한 전력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의 간헐적이고 불안정한 출력과 달리 중력발전은 주야 간 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안정된 출력을 유지하여 기저발전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재생에너지의 넓은 설치면적으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기존의 재생에너지는 넓은 설치면적이 필요하여 환경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중력발전은 설치면적이 상기 재생에너지의 1/1000~1/10000 정도만 필요하고 어떠한 공해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우 친환경적이며 전력이 필요한 도심지의 자투리땅에 설치하면 송전선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전력요금 상승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중력발전은 기존 재생에너지 보다 매우 저렴하여 전력요금 상승의 우려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전력요금 보다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

    4) 일자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

    ✓ 중력발전소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원전산업과 기타 발전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자리 축소를 걱정하지 말고 새로이 태동하는 블루오션인 중력발전분야로의 진출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력발전은 대한민국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므로 향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전 세계에 널리 보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웃한 중국,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유지한 채 우리나라만 원전을 축소하는 것으로 원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

    ✓ 중력발전소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가 국내의 탈 원전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탈 원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력발전을 중국, 일본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널리 제공하여 각국이 원전을 포기하도록 하면 과거 에너지 획득을 위해 발생했던 국가 간 갈등이 대폭 감소되어 세계 평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 온난화와 공해감소에 일조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리더가 되어 경제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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