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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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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sgb13
    체르노빌을 봐도 바로 옆나라 일본을 봐도 원전이 위험한 건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바뀌었다고 공사 중인거 취소하면 과연 어떤 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려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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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니광
    탈원전에 대한 기타의견의 건입니다.

    1.개요
    저는 전기분야에서 20년째 일하고 있는 민주당 평당원 이창열이라고 합니다.
    탈원전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찬성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명확하게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원전폐기에 의한 발전량 감소부분을 친환경에너지로 언제까지 어떻게 대체할 계획이다.” 라는 장기플랜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

    2.내용
    먼저 원전1개소당 발전량을 계산해서 필요한 면적(태양광에너지, 풍력발전부지)이나 필요한 자금을 계산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1개에 충족할 만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면 원전1개소를 폐기하는 방식이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세부예시
    정부지원으로 탱양광모듈의 단가나 시공비를 줄여서 그림자가 필요한 농업, 건물등에 지원을 하여 사유지에 설치하는 방식이 적당합니다. 고가도로가 사유지 상부를 지나가면 보상을 하듯이 사유지내에 태양광모듈이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도움을 받아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합니다. 인삼밭등은 일부러 돈을들여 차광막을 설치합니다. 버섯농사짓는 분들도 차광막이 필요합니다. 일부러 돈을 들여 설치하는데 그런부분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홍보효과에 좋으며 실제 국민들에게 이득도 됩니다.

    4.결언
    “한번에 원전 몇기를 폐기하겠다.” 라는 것보다는 우선1기 폐기하는 계획을 세워서 친환경에너지부분에 지원하여 능력을 키우고 발전단가를 낮추어 자연스럽게 원전을 폐기하는 방식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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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무조건적인 찬성도,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닙니다. 탈원전의 장단점은 모두들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탈원전으로부터 오는 장단점을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어떻게 진행시키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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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아해
    탈원전이 이야기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래링크는 전력통계정보시스템 2016년 전력시장 주요통계입니다.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ifBoardList.do?menuId=090140&boardId=003140
    (2001년부터 2016년까지 누계된 자료입니다.)
    이야기할 주요 수치에 대한 인용은 통계자료에 있는 수치입니다.

    2016년 전력거래금액은 41조가 넘습니다.

    연료원별 전력거래량을 보면 원자력과 석탄은 2001년 82% 에서 2016년 70%까지 내려왔고,
    감소분은 LNG(8.6% -> 22%)가 차지했습니다.
    발전단가는 원자력에 비해 신재생 및 LNG가 약 3배에 육박합니다.

    원자력은 원료를 수입하는 대신에 99%에 달하는 기술을 자국화 하였고 공기업인 한수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거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LNG는 원료가 수입이며 한전 자회사 및 집단에너지사업자(민간기업,GS, SK 등)이 담당합니다.
    한전은 LNG 발전하는 자회사를 상장 및 민영화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정부는 탈원전 계획으로 신재생 20%, LNG 80%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기 민영화를 이야기 하지는 않지만 전력시장을 민간에 넘겨주자는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원인은 중국발이며 황사 및 중국의 공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보면 일부 석탄화력 발전소의 적재되어 있는 석탄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관찰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위성영상을 보면 중국이 원인입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에 원인이 있다고 하고 이를 작동 중지한다고 합니다.
    판도라 라는 영화는 경주 지진과 함께 단숨에 원자력발전소를 핵폭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국민은 똑똑한 국민입니다.
    이런 미디어를 이용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미디어 공포 정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프레임이 바뀐다고 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휘둘리면 국민이 희생 당합니다.

    당연 미래세대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물려줘야 합니다.

    아울러 지속된 경제성장과 안정된 일자리를 물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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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사랑
    탈원전해서 가스80%로 전력공급 하겠다고 하는 정부 아래 BP 내용 확인해보세요
    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다음은 무얼로 전기공급할건지..
    100년대계를 설계해야 할 정부가 고작 5년을 얘기하다니..

    Global proved gas reserves in 2016 rose slightly by 1.2 trillion cubic metres (tcm) or 0.6% to 186.6 tcm. As with oil, this is sufficient to meet more than 50 years of current production (52.5 years). Myanmar (+0.7 tcm) and China (+0.6 tcm) were the main contributors to growth

    향후 대체 에너지를 찾지 못한다면 전세계는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밖에 없다.
    그 증거로 중국이 대규모 신규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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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ssen
    탈원전 찬성 코너 아랫 글중 "원전은 사고가 나면 핵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다"는 문구는 잘못된 내용이므로 삭제되어야 함. 원전연료 우라늄농축도 3~5%, 핵폭탄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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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해랑과함께
    원전은 줄여가는 게 맞다. 하지만 대통령 한 마디에 중지되는 건 민주주의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 수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 국민의견 청취필요.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면 전정권과 다른게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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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itessen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인디아,카나다,영국 등 주요선진국 대부분이 원전 수백기를 운전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우리보다 실력이 없어 '핵폭탄 같이 위험한' 원전을 운영하는가? 독일만 탈원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를 참조하여 원전폐기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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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강 대한민국
    "탈원전"은 기본, "새로운 전기 생산 시설"로 "세계 최강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전달받은 내용과 직접 몸으로 접한 내용의 차이가 없는 사회"를 원하는 차원에서 개선을 요청하는 글을 올립니다...♡

    "(관공서급)에 문의하여 얻은 답변의 순서가 ③, ①, ②,라면, 스스로 분석 후 다시 전화하여 순서가 잘못된 듯 하군요.

    "순서가 ① ② ③이 맞지 않은지요..?"라고 물으니 "그런가요..?"라면서

    이름도 답변할 수 없다는 말에 황당한 느낌....!!"""""을 경험했던 최근의 일이지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 그 길을 잘 가기 위해 반복되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곳(국민의 혈관인 관공서 급)""에서

    전달 받은 정보도 분석을 해야 하는지요...??


    만일 ""그러한 곳(국민의 혈관)""의 말을 믿고 실행에 옮겨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기 힘든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한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지요.....


    현실에 존재하고 진행 중에 있는 정보의 양극화가 있습니다만,

    위 "전달의 잘못된 부분은 """ "국민 혈관의 파열" """이란 점에서 더욱 심각하며,

    """획기적 새 시스템 전환(수동적이 아닌)"""으로 삶을 위한 """도움의 손길"""에는

    진실한 전달로 절실한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세상 속에서 "새 희망을 품고"

    """새 국민 혈관의 지원"""으로 뿌리내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은

    국가의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심장)""과

    각 지로 펼쳐진 ""국민을 위한 새로운 혈관(네거가 아닌 퍼지)""만이

    국정운영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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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밤순
    탈원전과 대체에너지정책은? 그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 제안함.
    1)조류발전기 3MW급 터빈(제작/설치) 개발 - 개발기간 2~3년 -개발비용 500억(제조공장포함) -참여인원 30명 [ 1) ~ 2) 각각 선진국 전문가 필요 ]
    * 잠수식 조류발전 시스템으로서 우리나라 남/서해 지역 조류(해류)발생위치에 다수 설치, 탈원전의 대체에너지 생산의 발전시스템으로 적합 함
    2-1) 한국형 풍력발전기 1.5~2MW개발 - 개발기간 2년 - 개발비용 100 ~120억 -참여인원 20명
    * 개발내용 : 터빈이 하우징 외주부에 하중이 지지된 상태로 회전하는 절첩식 6블레이드형식으로강풍에 유연히 대처함과 주축(풍력전달 샤프트 직경 100mm)최소화와 발전기를 지상에 설치함으로서 유지보수 편리함의 한국형 풍력발전시스템 시스템(지자체 면 또는 리(소형)단위별로 전국 설치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자립섬' '에너지자립건물'(고층빌딩 /아파트)조성,
    2-2) 소형풍력발전기 100 ~ 300kW 개발 - 개발기간 1년 - 개발비용 50억 -참여인원 15명
    *개발비용 정부지원 100% (민간부담금 여력없음) *기술평가 국내외 전문가 참여 바람. 최선을 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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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산선생
    내가 자유롭게 적은 의견은 찾기가 어렵다. 선택해서 관리하는 느낌이다. 싸이트 관리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바란다.
    동일 아이디 다수 의견개진은 삭제함이 매우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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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랑
    탈원전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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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you
    1. 태양광 발전효율이 위도, 기후조건 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데 보통 우리나라보다 조건이 좋은 국가들을 기준으로 삼고있음.




    2. 태양이 내리 쬐는 시점에서의 KWh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지, 밤에 해지고 나서는 0이라는 사실을 감춤.




    3. "원전 해체비용"이라는 것을 수치에 산입시키는데 보통 보면 과다계상시키거나 별다른 수치산출의 근거가 없음. 예를 들어 해체비용이 1000이면, 그걸 50년동안 원전을 쓰면 20이고, 30년동안 쓰면 33인데, 유리하게 자기마음대로 갖다붙임.




    4. 태양광을 저녁에 쓰기 위해 에너지를 저장했다 방출하는 ESS 설치/운용 비용은 계산에서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 (우리나라에 양수발전소라도 몇개 더지어야 할텐데 그 비용은 누락)




    5. 밤이나 비오는날이나 전력이 부족할 때 전력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타국과의 전력송전망 등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이야기가 빠짐. 이게 중요한게, 태양광 미는 사람들이 독일이 태양광을 많이 깔아도 문제없다고 홍보많이 하는데, 독일은 전력 부족하면 프랑스 원전(!!!!!!!!)에서 전력을 빌려옴.

    북한에서 전기 빌려올 수 없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는 이것 만으로도 불가능.




    6. 대규모 생산, 대규모 고압 송전이 가능한 원전과 달리 발전소 규모가 비교적 영세해 송전 손실등이 상대적으로 큼




    7. 해외 사례를 다 퍼오다 보니 어디 네바다 사막에 땅값 제로인 곳에 짓는 비용과 우리나라 논밭 없애고 짓는 비용을 거의 비슷하게 책정함. 누가 그린벨트 풀어준대?




    8. 오늘 폭우와서 느끼는건데 오늘같은 폭우 5일만 오면 ESS고 뭐고 단전임. 오늘같은 폭우가 내릴걸 대비해서 백업용 화력발전소를 지어두느니 5일은 버티는 용량의 ESS를 설치하느니 어쩌고 하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비용상승임. 비안오는 네바다에나 가능할듯...




    위에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 그래드 패리티는 커녕 우리나라의 원전-태양광/풍력 비용 격차는 "다른나라보다 크다"

    https://www.oecd-nea.org/ndd/pubs/2015/7057-proj-costs-electricity-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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