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코파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1. 우리나라의 원전 안정성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현재 국민들이 생각하는 원전의 위험성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원자력 전문가들이 안정성에 대해 극찬을 하는 원전이 바로 우리나라 원전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위험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원자력은 가장 싼 전기를 공급하는 수단입니다. 단위당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며, 신재생 및 LNG 발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오르게 됩니다. 탈원전을 했던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럼 자연히 산업경쟁력이 하락하게 됩니다.
3.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 속도전입니다. 독일의 경우 탈원전 정책을 결정하는데 20~30년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헌데 현 정부는 민주적인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국가의 중차대한 에너지정책을 '원전=적폐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속도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높은 지지율에 기반해서 빠르게 해결하려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만 해도,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행정명령'으로 중단이 되었고, 무언의 압력으로 이사회에서 중단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박근혜정부때 국민들이 분노했던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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