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출이
원전을 줄여나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원전 안전은 기술로서 극복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월등히 원전이 낮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기술혁신을 추구해야 하지만, 아직 대규모 공급은 실증되지 않은 사항이고,
따라서 중간단계로 천연가스 비중을 높이다는 것인데, 도대체 해외 의존 에너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원전을 일시 중단하고, 대신 화석연료를 수입하면서 2011년도만
약 3조엔(우리나라돈으로 39조원)의 추가 지출이 있어서, 처음으로 무역적자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다시 원전 가동으로 정책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20-22% 정도 원전의존 목표)
또한 정부가 탈원전 모델로 삼고있는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모범국가 이지만,
여전히 화석연료 비중은 줄고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전까지만 해도 원전에서 얻는 이익으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확대시켜 왔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것 같습니다.
독일이 원전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독일내에 풍부한 갈탄 등 화석연료 때문이고, 또한 막대한 발전설비용량을 보유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어려울 경우, 화석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보유하지도 않는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원전 부족분을 메꾼다고 하니, 독일과는 상황이 매우 다른 형편입니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을 통해 보급 확대를 꾀하되, 신재생이 안정적 보급이 이루어질때까지는 우리의 현실에선 원전에의 의존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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