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1
독일은 많은 세금부담을 하며 신재생에너지를 키우고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원전 중단 정책을 정한다는 것이 당장의 요큼 폭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속에서도 그 열기를 의식하지 못하다가 죽듯이 원전이 줄여져 감에 따라 30년~ 40년에 걸쳐서 요금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부담딥니다.
독일은 원전 전기를 프랑스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전기를 어디서 사 올 수 있나요? 태양열로, 풍력으로 그 부족분은 이 가격에 다 충당할 수 있나요?
이산화 탄소 감축 목표는 어떻게 달성할 수 있나요? 지금도 그 목표치를 못 달성하여 어려운 처지인데 당장에 전기를 담당해야 할 화력만으로 그 감축 목표치 달성은 커녕 더 많은 이산화 탄소를 배출해야 할 텐데 이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원자력은 사고시에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온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는 우리나라의 운영원전의 잠재적 사고와 원자로형(체르노빌)이나 자연재해의 종류(후쿠시마-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의한 전원상실사고)의 면에서 직접 연결짓기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원자력의 비중을 줄이면서 원전의 재해로부터 멀어질 수있는 전략은 바람직하나 '원전취소'의 정책 결정을 국가 전력 정책에 의하지 않고 '배심원단의결정'에 의지하는 것은 큰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전력믹스의 전략을 신중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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