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원전
원전이 문제가 되니까, 원전을 없애자. 문제의 근원을 없애면 파생되는 문제, 관련되어 있는 이슈, 기타 문제도 해결이 되나요? 최종적으로 탈원전으로 가는 정책방향은 공감합니다. 얼마동안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안전성
무조건 원전을 중지시키는 것이 안전한가요?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고준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정책 및 연구에 초점을 맞춰야하지 않을까요? 국외의 원전은 안전한가요? 중국에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걸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도 같이 논의되는 것인가요?
2. 경계성
에너지 생산단가 하나의 지표가 경계성을 대표하나요? 원전 산업과 관련된어 있는 일체의 산업들이 없어지면, 피해 및 손실 등은 계산이 되었나요? 개성공단의 사례를 보더라도 충분한 논의 및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1) 탈원전을 시행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 2) 원전을 유지했을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 등을 잘 산정하여 적절할 시점에서의 전략과 정책을 선정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3. 전기요금
전기요금 상승분은 큰 이슈가 아닐 것 같습니다. 산업전기요금 조정이나 기타 세금등을 통해서 보전하거나 정책등을 통해서 탈원전에 의한 전기생산량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궁금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복지나 기타 정책에 쓰여야할 세금이 사용되며 산업전기 요금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기업이 떠앉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산업전기 요금이 적정하냐 적절하지 않냐는 다른 문제이며, 탈원전이 아니어도 산업전기 상승에 의한 세수 증대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4.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네. 빠릅니다. 탈원전이 최종적으로 가야하고 올바른 길이란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탈원전을 하는게 후손들에게 유리하고 정답인가요? 아님, 1달 뒤에 탈원전을 하는게 내일 당장 탈원전하는 것보다 유리한가요? 기간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들에게 대한 충분한 전략과 정책이 있다면 탈원전은 언제해도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기간을 한정하지 마시고, 현재 직면한 문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토의 및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