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화린 열성팬
가정용 전기요금은 안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오른다고 가정하면,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제품의 가격이 오를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모든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고용 불안정과 생활이 어렵게
될 겁니다. 개인이, 기업이 전기를 아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가격 기본이 흔들리면
파급효과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즉, 가정용 전기요금은 20년간 안오르더라도 내수 제품의 가격이 올라 모든 물가가 오르게
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생산 단가가 더 저렴한 국가로 이전할 겁니다.
선진국은 다 한국보다 나은 기술이 있고, 관광자원이 있고, 천연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 원전을 하더라도 전력을 구매하고, 수출로 국내 전기요금 상승분을 상쇄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삼성같은 기술이 있으나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탈원전이 탁월한 선택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대하여 일정 시점이 지난 이후에 탈 원전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전력 소비 절약은 전 국민이, 기업이 노력하면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 친환경 에너지원이 일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탈원전을 추진해도 될 겁니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하지만 그 공약이 취임 몇개월만에 다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약이 시행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하는 수순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금번의 탈원전이 대한민국을 궁핍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고, 정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정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금번 이슈가 원전의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원의 친환경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의 예를 보면, 내연기관 차량의 제한을 하면서 신규 원전은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친환경의 목표를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부의 정책도 친환경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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