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대책 없이 무작정 전력 수급 계획을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전력 수급 공급 계획은 향후 5년의 목표가 아닌 수십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추후 전기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전기차 포함)이며 경제 성장률을 2.5%로 낮추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전기 공급이 부족할 때 급하게 공장을 추가로 짓거나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성 있는 계획 재설립이 필요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계획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LNG는 각각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불안정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기저 전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낮은 효율로 인하여 드넓은 못 쓰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막과 같은 공간이 없는 현실에서 태양광이 설치된 땅은 햇빛이 들지 못 하는 버려진 땅으로 남아야 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 진보가 있어야 집광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10~20년 내 기술 혁신에 회의적인 상태입니다.
풍력 또한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기저 전력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공간적 한계와 소음 문제 그리고 낮은 효율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대체하기 위해 수백기의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며 세울 공간에서의 환경 파괴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LNG는 기저 전력으로 이용은 가능하나 파리 기후 협약을 무시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에 거대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자랑하는 LNG 발전소를 크게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LNG 가스의 가격이 현재는 저렴한 편이나 추후 가격 변동성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9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후쿠시마 발전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발전소는 일본 내 원전 중에서도 구 버전의 발전소로 안전 문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원전은 그에 비해 수많은 보호 장치가 더 설치되어 있고 더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발전소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원전에서는 그 당시 해일과 지진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실체 없는 불안정성에 대한 루머에 휩싸이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안전하고 쉽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후 핵폐기물 문제는 원자력 발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재개정하여 재처리 시설이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등 핵폐기물 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천천히 줄여가면서 핵융합 발전과 같은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롭고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신개념 청정 에너지원의 개발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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