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도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을 감행하였다가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은 그 안정성을 인정받아 외국에도 수출할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꼽을만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구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탈원전의 선두주자인 독일만큼의 경제대국이 아니며, 독일은 원자력 대국인 프랑스와 인접해 있어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다씁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만큼 발전단가가 저렴한 에너지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를 받는 나라이고 요즘 한참 이슈인 미세먼지로 인해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좋습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신/재생 에너지로 현재의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만큼 대책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은 결국 우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가정용 전기료 대신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된다구요? 기업들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기료가 올라가는 만큼 물건 값은 오를껍니다. 결국 소비자인 우리에게 이 부담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공급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그 성과가 눈에 띄게 될 때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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