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참치
탈원전, 탈석탄의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 전제가 대안이 확실히 마련되어 있을 경우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한 배경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의 선례로 가장 적합한 일본의 경우
- 무역흑자국에서 후쿠시마 이후 LNG 위주의 발전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무역적자국으로 전환되었고, 경제가 받쳐주지 않아 결국 원전을 재가동하였습니다.
사고 당사국이 재가동을 결정한 배경에는, 그리고 경제대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2. 선진국 및 자원부국의 원전 선택
- 자원부국으로 알려진 러시아, 중국, 미국 또한 원전을 증설 및 재가동하려 합니다. 또한 영국과 같은 선진국 또한 원전을 추가건설하려 하고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3. 신재생에너지의 적합성
- 해외국가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발전에 대한 홍보영상을 보면 대체적으로 숲과 나무가 없는 허허벌판에서 태양광패널을 설치하여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저렴한 땅값과 패널설치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지로써 대부분 산림입니다. 산림을 황폐화하여 태양광발전을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한, 땅이 좁기 때문에 해외와 같은 저렴한 땅을 찾기가 힘듭니다.
추가적으로 풍력발전은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많이 없는 지리적 특성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사용하는 전기를 신재생으로만 충당하기에는 환경적 제한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4. 비용 환산
- 전력소비비용가 당장 5년간은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답을 줄 수 있습니까? 당장 LNG 발전으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도 비용이 증가하였는데 말입니다. 가정용 전력소비비용만 증가하지 않고 산업용 전력소비비용만 증가하면 이는 물가상승으로써 간접적 가정용 전력소비비용 상승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탈원전 및 탈석탄은 힘들다 판단됩니다.
이에대한 확실한 대안을 개발하여 정부가 공표하지 않는 이상 원전 및 석탄 발전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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