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크로드
이번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드라이브 방식은 지난 박근혜정부와 다를게 하나 없다. 그저 환경,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정작 원전전문가들의 의견은 핵피아라고 몰아가며 전혀 듣지 않는다. 독일은 오랜기간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탈원전 후 3배 이상의 전기세에 허덕이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의 효율이 높지 않고 그 효율마저 안정적이지 않다는건 말마따나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나마 독일은 전력그리드망이 근처 국가와 연결되어 전력이 부족할 경우 원전 강국인 프랑스로부터 수입해서 사기 때문에 ESS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면 독일보다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할 환경적 요건도 부족하고 ESS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도 소요된다.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건 우리나라는 전력을 사올때도 없다.
문재인 정권은 5년간 전기세 인상은 없다고 했으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그리 욕했던 MB그네 정권이 그나마 원전을 추가 건설하여 앞으로 5년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세 인상은 5년후 부터가 문제이다.
지금까지 원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석탄발전의 1/1000도 안된다. 이미 밝혀 졌지만 후쿠시마는 쓰나미에 의한 발전기 침수 사고이지 지진과 직접적이진 않다. 우리나라 경주 지진은 "첨성대"도 견뎌내는 약한 지진이다. 원전의 내진설계는 충분하며 지진발생시 안전하게 발전소를 정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진으로 인한 발전소 사고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런 사실을 정부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불안감만 조성하고 대통령이 "판도라"같은 말도 안되는 판타지 영화에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만 내보낸다. 판도라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건, 영화의 인간애를 그린 시나리오에 눈물을 다녀는 것인가? 원전사고를 보며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인가? 판도라를 보고 원전에 두려움을 갖는 것은 비행기 사고가 무서워 비행기 운행을 정지하는 것 보다도 더 우스운 얘기다. 원전 사고는 비행기 사고보다도 확율이 더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전관련하여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하며 이에 따라 국민이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닮아가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댓글 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