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근이
1.신재생에너지확중 시 필요한 부지매입비용, 에너지저장설비 비용, 전력망 확충비용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에 제대로 포함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음.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장미빛 전망으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음.
2.원자력발전을 당분간 천연가스 발전이 대체할텐데, 국제 정세등에 의한 천연가스 비용 급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됨. 실제 유럽의 경우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된적이 있음.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탈원전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임.
3.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한 현실적 대안은 원자력발전인데, 원자력발전 감축으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됨. 실제 많은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자력발전을 늘리는 추세임. 탈원전 혹은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나라 보다는 늘리는 나라가 더 많은게 현실임.
4. 독일은 전력망을 유럽연합과 공유하여 부족한 전기는 프랑스에서 수입, 남는 전기는 폴란드에 보낼 수 있고 오랜기간 탈원전을 준비하였음에도 전력 불안정, 전기료 상승 등의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는 독일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임에도 전력 불안정과 전기료 상승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움.
5.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를 직접 겪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음. 이미 일본이 탈원전은 불가능함을 보였음에도,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이 가능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6.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을 대표할 수 없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대표의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함.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탈원전 정책은 누가 결정한것이며,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 것인지가 불명확함. 향후 탈원전정책 실패 시 핑퐁게임 할 여지가 다분히 있어보이며, 정부는 책임회피를 위해 근본 없는 위원회를 앞세운 것으로 생각됨.
7.신재생에너지로 인하여 일자리가 창출된다는데, 허무맹랑한 이야기임. 원자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사업보다 훨씬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음.
8. 탈원전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천천히 준비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배치되는 발언임. 이미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는 상황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부가 급하게 추진한다고 볼 수 밖에 없음. 탈원전을 하거나 선언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급하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음. 지지율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히기 식 추진임.
9.전력수요예측이 들쭉날쭉 하는것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려움. 선진국은 온실가스 대책의 일환으로 내연기관차 생산을 멈추고 전기차로 대체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 차를 전기차로 대체할 경우 전기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장기적 전력수요 증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음.
10.포털사이트의 여론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탈원전에는 찬성을 하는 동시에 누진세 폐지와 전기료 하락을 요구하고 있음. 이렇듯 많은 국민들은 동전의 양면을 보지 못함.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를 배제하고 국민의 의견으로 결정한다는것은 국민 여론이 정부와 일치한다는것을 이용한 정부의 노림수라고 볼 수 밖에 없음. 국민에게 결정을 맞기려면 장기간동안 국민에게 동전의 양면을 솔직하게 알리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나 지금 정부는 혹여 여론이 바뀔까 두려워 급하게 추진하려 하고 있음.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여론뿐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함. 원자력계 전문가는 편향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전력분야 전문가의 의견은 정책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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