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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김겸
    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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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제이쫘
    찬성과 반대중에 선택하라면 우선은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차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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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세상
    원전비율은 낮추돼.수출.경제적인 성과.를위해 발전은시키고 더불어서 친환경태양열.수소에너지등도 같이 발전시켜야한다.영국원수출.아랍수출등의 경제적성과도 봐야한다!
    그러니.완전히 제로등 탈원전만 추진하지말고.비율을 낮추고.친환경 비율을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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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밝음이
    탈원전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유1.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진행된 원전 건설이 3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이를 무효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전건설의 위험에 대해 연구를 거듭한 뒤 진행된 정부사업입니다. 전전전 정부들이 진행한 사업을 이렇게 중단한다면, 현정부의 사업 또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이유2. 대체에너지- 태양에너진, 흐린날도 많고 일조량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아주 미량입니다. 풍력에너진, 에너지가 소량인대다가 고장나면 외국 수리공을 불러와야하므로 유지비가 엄청납니다. LPG-매우 위험하며 원전에서 얻는 에너지만큼 얻으려면 건설부지가 엄청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불씨하나에도 어떻게 될까요?

    이유3. 전기료가 올라가면 제품가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요? 현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원전을 재가동하고 재건설하고 있는 일본은 웃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일본은 제품 원가 경쟁에서 이길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던 것을 일본이 차지하겠지요.

    이유4. 탈원전 정책을 공론화란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지우려하지 마세요.
    인기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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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라이언
    대안 없는 탈핵정책에 반대합니다.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로써 에너지안보에 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자원최빈국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발전뿐입니다.
    2) 탈핵정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한국에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어찌보면 일본과 같은 섬 국가 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후적,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최대효율을 30%밖에 낼 수 없어 나머지 70%에 대한 추가 발전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이 아닌 이상 저렴한 단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지구온난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숙제입니다. 파리협약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공감하였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탈핵정책으로 인해 타에너지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면 파리협약을 지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6) 원자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습니다. 또한, 세계 최정상급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와 다른 가압경수로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 많은 안전장치와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탈핵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8) 그토록 두려워 하고 있는 원자력이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북핵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중국은 서해안쪽에 50기의 원자력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 한다해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9) 특히나 신고리5,6호기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사업으로, 이를 무효화한다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효용성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는 크나큰 국가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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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물처럼
    미래세대를위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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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이맘
    철저한 준비로 철저한 계획하에 실패없이 불편함없이 진행되었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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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도스
    촛불로 세운 민주주의가 겨우 이건가요? 환경단체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기정사실화 해버리고, 다른 모든 국민은 대통령 말에 그냥 따르라는 건가요? 이 정부 정말 실망입니다. 독단적이였던 이전 정부들과 다를게 머가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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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약돌68
    원자력에너지와 정책은 정권에 따라 크게 변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아주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모두 탈원전을 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처한 현실에 맞추어 에너지 정책을 정하고 실현해나가는 것입니다.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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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7558
    대책없는 탈원전정책에 반대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탈원전을 추진해야지. 급진적인 탈원전은 결국 에너지수급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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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가운뉴스
    옛말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는 속담이 잇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득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 탈 원전정책의 결과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수출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진다. 그럼에도 탈 원전정책을 펼친다면 어느 나라가 수입을 결정할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난78년 상업가동에 들어간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기술이나 부품을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의 결과로 이제는 원전기술이나 공사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가 탈 원전정책이 우리나라가 반세기동안 축적해온 원전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탈 원전정책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고도 6백조 원 규모의 원전시장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격이다."고 지적한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매출규모는 27조여 원에 투자규모는 8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전에 종사하는 인력만 해도 무여 3만 5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쉽게 탈 원전정책을 펼치기에는 챙겨야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우리의 탈 원전정책을 반기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 또한 고민해 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 자웅을 겨루던 우리가 6백조 규모의 거대한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경쟁국으로서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한수원을 압박해서 원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도 직권남용이겠지요?"라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건대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대통령이 의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다른 부처들이나 한수원이 움직이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 가지 더 따져야 하는 것은 기술유출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기술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정부가 막을 수 없게 된다. 고리원자력 1호기 건설에서 100% 수출에 의존하던 우리가 눈물겹도록 만들어온 기술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

    탈 원전정책을 펼치려면 앞에서 거론한 대체에너지문제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는 일들을 고려하고 마지막으로 기술유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설사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여러 각도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까지 점검하고 나서 결정하는 섬세함을 보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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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g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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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1234
    반대합니다. 원전을 건설한 나라중에 원전 가동을 중단한 나라는 있지만 원전 자체를 없앤 나라는 없습니다. 원전을 없앨경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만큼의 비용이 들고, 원전을 해체 할 경우 거기에 사용 되었던 나사 하나까지 방사능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몇십년이 걸릴지 몇백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러한 원전을 우리나라에 설치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않고 절대 없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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