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라이언
대안 없는 탈핵정책에 반대합니다.
1)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6%로써 에너지안보에 극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자원최빈국입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자립할 수 있는 에너지는 원자력발전뿐입니다.
2) 탈핵정책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 상승이 없다면 한국전력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충당시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3) 한국에 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독일처럼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어찌보면 일본과 같은 섬 국가 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설을 할 수 있는 기후적,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4) 신재생에너지는 효율이 낮습니다. 태양광의 경우 현재 최대효율을 30%밖에 낼 수 없어 나머지 70%에 대한 추가 발전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기술개발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며,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리콘이 아닌 이상 저렴한 단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5) 지구온난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숙제입니다. 파리협약에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를 공감하였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탈핵정책으로 인해 타에너지원을 추가로 사용하게 된다면 파리협약을 지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6) 원자력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습니다. 또한, 세계 최정상급의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7) 한국의 원자력은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와 다른 가압경수로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수 많은 안전장치와 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를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에 알맞는 규제가 필요한 것이지 탈핵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8) 그토록 두려워 하고 있는 원자력이지만, 이는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며 북핵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으며, 중국은 서해안쪽에 50기의 원자력발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노력 한다해서 원자력에 대한 공포를 없앨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9) 특히나 신고리5,6호기는 이미 상당한 금액이 투자된 사업으로, 이를 무효화한다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효용성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고리5,6호기의 건설 취소는 크나큰 국가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