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광화문 국민대토론
  • 안전성
  • 경제성
  • 전기요금 오를까?
  • 탈원전 속도, 너무 빠른가?
  • 김겸
    저는 반대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려면 우리나라에 경우에는 태양을 주로 사용해야되는데
    원전을 없애면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게 되고 소요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원전을 없애기 보다는 미세먼지에 원인이 되는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161
    797
    댓글접기
  • 제이제이쫘
    찬성과 반대중에 선택하라면 우선은 반대입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부차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댓글 32
    664
    댓글접기
  • 행복세상
    원전비율은 낮추돼.수출.경제적인 성과.를위해 발전은시키고 더불어서 친환경태양열.수소에너지등도 같이 발전시켜야한다.영국원수출.아랍수출등의 경제적성과도 봐야한다!
    그러니.완전히 제로등 탈원전만 추진하지말고.비율을 낮추고.친환경 비율을 높여주세요~
    댓글 29
    447
    댓글접기
  • 반가워
    진로를 결정하거나 미래를 그려보아야 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구하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우리는 그 무게만큼이나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책의 방향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국민들의 의사가 제한되지 않은 충분하고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정보들을 전제로 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팩트체크가 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무분별한 정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이란 절대 길지 않은 시간적인 제한에 묶여 있습니다.
    위 기간 동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도출할 것인지 조차 불분명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 말씀처럼
    정부는 원자력 에너지를 반대하는 입장 뿐만 아니라 찬성하는 입장의 정보를 동등하게 제공하고,
    정책의 여러 방향들로 인한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누들스
    탈원전 정책 반대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열림2
    과학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은 무조건 선하다는 건 맹신이 아닐까요?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과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과장된 공포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부모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는 이미 종말을 선언한 홍역이 다시 귀환해 수백명이 감염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냉정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좋은나라되기를
    반대합니다.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수십년 연구했고 이 분야 최고라 할 정도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늘.. 전문가의 의견은 듣지않고 감성적으로 대응하려하네요. 탈원전 결정은 성급했습니다.
    추가 의견으로는 이 홈페이지에서의 찬반 카운팅하는 방식에도 뭔가 불공정합니다. 찬성에 반대의견들을 작성하게 되는... 그럼 올라가는 찬성표!! 쟁점내용 역시 탈원전반대의 내용이 빈약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누들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운영 또한 안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평상시 우리나라 전력수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설비용량으로도 28%를 차지하고 있어서 원전이 없을경우 전력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국가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것입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들에게는 무거우 짐을 지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입에너지 의존도는 96%에 달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게 될것입니다. 이외에도 원전을 계속 운영해야하는 이유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한명의 대한국민임다
    3개 쟁점사항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안전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게 무엇인지,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조차도 서로 다른 주장만으로 우리나라의 전원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합니다. 보다 논점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들을 공유하며 추진하자는 의견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무게중심
    에너지 문제는 각 국가가 가진 에너지 자원과 국토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상적인 청사진만으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급히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경로의존성이 특히 큰 정책입니다.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이후의 다양한 분야의 모든 정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가역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이 큰 정책을 쉽게 생각하고 급히 변경할 경우 복잡해지고만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 손실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에너지믹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십년간 오랜기간의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정치, 사획, 경제적으로 수많은 정책에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급히, 한번에 바꾸겠다는 것은 합리성, 타당성, 절차 등이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부작용, 사회적 비용 등은 향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번 정권에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건설 중인 것들은 일단 건설하고 이러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보다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
    전략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우산z
    탈원전 반대!!!
    그리구...이광화문대토론회 사이트는 아이디당1개만 등록된다면서
    찬성표에는 동일아이디가 왜이리 많나요?
    알바들인가?
    댓글 0
    0
    댓글접기
  • 푸른바다파도
    탈원전 정책을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탈핵을 한다고 현재 가동중인 발전소와 건설중인 발전소를 중단한다면, 당연히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설령, 지금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지만, 2022년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 및 그동안의 전력수급 불안정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태양열 및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비유를 확대 및 늘려가는 동안의 점진적인 원전 비중 축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한순간, 일시에 탈원전이 아닌, 많은 시간동안 국민적 합의와 전문가, 시민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안정된 전력수급을 통한 원전비중 축소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본질과자존
    국가예산 낭비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댓글 0
    0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