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중심
에너지 문제는 각 국가가 가진 에너지 자원과 국토문제 등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나 이상적인 청사진만으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급히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이성적인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경로의존성이 특히 큰 정책입니다. 한번 정책이 정해지면 그 정책으로 인해 그 이후의 다양한 분야의 모든 정책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며 이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비가역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로의존성이 큰 정책을 쉽게 생각하고 급히 변경할 경우 복잡해지고만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그 손실의 규모와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의 에너지믹스라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여 수십년간 오랜기간의 고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이는 우리나라 정치, 사획, 경제적으로 수많은 정책에 유무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급히, 한번에 바꾸겠다는 것은 합리성, 타당성, 절차 등이 모두 부족한 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부작용, 사회적 비용 등은 향후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이번 정권에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모색한다고 한다면,
건설 중인 것들은 일단 건설하고 이러한 공론화를 시작으로 보다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새로운 에너지믹스에 대한 정책을 보다 장기적,
전략적으로 수립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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