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머리
반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니까 줄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이슈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손실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전력수급계획] 전기요금 상승없이 원전 폐쇄에 따른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요? 멀리 내다보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은 반드시 상승할 수 밖에 없고, 한 가정에 1~2만원 상승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요금 상승으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고, 물가 상승 등의 악영향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적용 가능성] 친환경 에너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 수십년 전부터 강조하고 있지만, 그 비중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고, 그마저도 자연, 지리적인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지금의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것이 일자리 창출입니다. 탈원전 추진으로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들도 상당수 발생할 것입니다. 만일 각각 1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진다면 본 정책은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 설혹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더 많다고 한들 국가의 정책에 따라 수만, 수십만의 노동자가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어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원자력 안전을 경제성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기술적 특성성 단순한 찬반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을 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차근히 그 계획을 실천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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