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ny74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상 에너지 자립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저변 확대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으로는 기본적인 에너지 수급을 하기에는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일례로 최근 TV에서 모 업체가 9천여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해서 전기판매금으로 매월 100만원 남짓 수입을 얻는다고 홍보를 해댔지만,
실상 그정도 수입으로는 해당 설비를 유지관리하는 관리자 1명의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설비의 효율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고, 설비보수, 교체 및 감가상각의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더욱 현실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력설비는 단시간에 구축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발전소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절차와 협의 등이 수반되며, 님비현상 등으로 지역적 수용성 부분도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작 필요 할 때 바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추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 원자력발전소 중단 논의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정당한 적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는 물론 지역적 합의를 거쳐서 추진을 한 것인데 이를 한순간에 뒤집는 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는 최첨단의 기술적 집약체 산업이자 국가의 에너지기반산업인데, 이를 비기술적이고 정성적인 결정에 맡긴 다는 것은 흡사 국방력을 키우는 방위산업의 추진방향을 인문사회적으로 결정하는 형국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때론 국가의 백년대계 관점에서 결단을 내리고 끌고 나가야 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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