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아해
탈원전 반대합니다.
안전성에서 모든 발전소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 점검 및 사고대처훈련 들을 통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제성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는 비교 불가입니다.
물론 사회적 비용을 이유로 원자력 비용을 올릴려고 하는데 사회적 비용은 모든 발전시설에 동일한 시선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후 죽순 들어서 있는 태양광 시설이 얼마나 경치를 해치는 지는 굳이 이야기 안해도 될 것 입니다. 석탄 부분도 개선을 해야지 그냥 없애자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정책인지..
또한 산업용을 인상하여 비용을 충당한다고 가정용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산업용을 이용하는 것은 일을 하는 일반 국민 아닌가요? 결국 비용 상승 및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 및 회사는 그 비용을 치루어야 하고 그러면 경쟁에서 뒤쳐지게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 좋아할 직원들이 어디에 있나요?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발전단가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크게 오르게 됩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6년까지의 발전단가에서 원자력에 비해 신재생 분야는 3배에 육박합니다. 이를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기요금이 안 오를 수 있나요?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직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 받았습니다.
대통령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는 먼저 국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법치 안에서 실행할 수 있으면 공론화 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공약이라고 하여 밀어부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나 성급하게 독선적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하여 실행하면 국민에게 어떻게 지지를 받을 건가요?
에너지는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누진제 폐지를 지지 하며, 안전적 경제적 전기 사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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