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김천
안녕하세요.
한국의 정책문화에 대하여 너무나 급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일본의 후쿠시마/소련의 체르노빌(35년전)/미국의 Three mile Island(40여년전)
사고에 대하여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원전이라는 것에 대하여 홍보를 얼마나 했는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알렸는지요?
본인은 한국의 표준원전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발전소의 문제가 있을 만한것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업무도 했고, 또한 신규 발전소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안전! 안전!에 대하여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수익사업으로 변형이 되면서 경제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경제성과 안전성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일본의 후쿠시마입니다.
투자 비용을 최하로 하면서 안전은 최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와 안전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니다. 정책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이 이익을 남기는 공공기관은 무언가 잘못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이익을 남겼다.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바뀌는 순간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기준없이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기준이 바뀌는 잘못된 길을 이미 경험을 하였고, 연속성이 없어지면서 국민들은 나만 아니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 민국은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자신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탈핵 찬성이다. 반대이다 이기전에 탈핵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는 어떤 준비가 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여 시험결과를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되는지? 등등 본인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항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지하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없이 탈핵을 결정하면 나머지의 책임은 누가지는가요? 투표를 잘못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되는가요?
출범한지 이제 100일도 안된 상태에서 더 많은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현 정부 아니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책자분들에게 요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심에 감사하고, 대한 민국이 원칙과 소신이 있는 당당한 대한 국민으로써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살아왔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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