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마리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시대 흐름에 비추어볼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탈원전에 찬성입니다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할 거라면 반대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15년이상을 대국민 토론을 하며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론화위원회로 짧은 시간안에 답을 내겠다는 것은 자칫 성과주의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를 내야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민 대토론을 거쳐 장기적으로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만 데려다놓고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문가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말하는 '위험'한 원전은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가 아니라 70년대에 지어진 원전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는 지금의 한국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안전하게 지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것들보다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고리 5,6호기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가동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짓던 것은 마무리하여 짓도록 하고 오래된 원전을 중단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정말 '위험'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합당해보입니다.
세번째, 세계적으로 소문이 난 한국의 원전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한국의 원전 기술은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큰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세금을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될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을 앞두고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하여,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국에서 탈원전을 하면,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 기술을 사려고 할까요. 아마 원전 수출의 길도 막히게 될 것입니다. 여태까지 쌓아올린 공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옳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성급함은 오히려 독이 될 것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확보해 놓은 후에 탈원전을 그에 맞추어 조금씩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조차 개발,확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원전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원전으로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했던 1만명이 넘는 국민을 살펴야 합니다. 원전을 수입하지 못하게 됐다면, 원전 해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하며 그것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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