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소나무
탈원전은 충분한 시간동안 준비하고 대비해서 시행해야하며 짧은시간에 이렇게 중차대한 국가 중대사를 비전문가가 시간에 쫒겨 오판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 국가와 국민이 두고두고 그 피해를 감내 해야만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탈원전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봅니다. 1)신고리 5.6호기의 갑작스런 건설중단은 원자력학계, 연구소, 산업계, 코드협회, 학회 등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업종전환의 시간부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해 국내경제 및 일자리창출에 역행하게 됩니다. 2)국내 원자력 발전비용은 우수한 국내기술력 및 풍부한 Supply chain 에 따라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원이며 국토가 좁고 일조량 및 풍량이 약해 신재생에너지로는 원자력을 대체하기 어렵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1.3->20% 확대한다면 자연훼손 및 설치장소 때문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고비용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제조업기반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싼 전기료를 기반으로 국내제조업이 성장 해온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것입니다. 3)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는 최고의 원전건설기술 보유국이며 40년 원전운영에 따라 관련 인프라가 매우 우수합니다. 아레바, 도시바, 웨스팅하우스등이 큰 적자를 보는 원전시장에서 보란 듯이 UAE 원전을 공기에 맞춰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건설단가는 매우 싸며 40년 무사고 원전 운영능력은 세계에서 부러워하고있습니다. 탈원전에 따라 원자력산업이 쇠퇴하면 차세대 초안전원전인 소형원자로(SMR) 기술 및 핵융합발전기술까지 외국에 종속되게 됩니다. 4)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도 원전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정부에서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고 해외수출을 견인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도 국내 탈원전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21조원 짜리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에 우리가 개발한 APR1400이 채택되었습니다. 국내 원자력기술을 해외에서도 인정하는데 신정부에서만 안전성 문제로 이슈를 제기한다면 해외 어느 나라에서 국내 원전을 도입하려고 하겠습니까. 최근 탈원전 이슈 후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 일자리역행, 중소기업도산, 과다한 매몰비용 손실, 원전인프라 해체, 차세대 에너지 종속,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국토훼손, 에너지비용상승, 국내제조업 경쟁력약화 등 에 따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긴 안목에서 차 후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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