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목
- 탈원전에 찬성하는 분들은 안전을 우려하는 것 같고, 반대하는 분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찬성하는 분들은 나중에 원전발전소을 폐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핵 원전의 발전원가가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것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탈원전에 관한 정책의 변화는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만, 신고리 5, 6호기 공사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에 3개월간의 짧은 공론화로 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첫째로,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국민 중에는 사전에 중단이라는 정책 결정을 하고서 형식적인 절차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의혹을 가진 분들이 있어서 중단 쪽으로 결정이 나면 국민분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둘째로, 전임 정부의 정책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저해되어서 국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드린다는 점이 걱정됩니다. 중단 결정은 정책변경의 선례가 되어서 금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정권이 바뀌면 또 폐기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국민이 가지게 되고, 이러한 생각으로 국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따르려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이번 정부의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아무리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임 정부의 정책변경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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