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tate
반대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탈원전 문제의 본질은 에너지 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화력과 원전은 값싼 발전단가를 무기로 기저부하를 담당하고 있던 공기업들로 대표할수 있으며 신재생과 가스발전은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단가를 가지는 민간업계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민간업계는 지지난 정부때 블랙아웃을 경험한 이후 매우 크게 덩치가 커졌으며 전력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 증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원전과 화력이 퇴출만 된다면 공기업이 장악해왔던 국가 전력시장은 자연스레 민간업계가 먹을 수 있고 사실상 전력 민영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공기업 퇴출에 대한 정당성은 탈핵과 미세먼지 문제룰 끌어들임으로써 간단히 해결될 수 있고 정작 자신들은 큰 힘들 들이지 않아도 되는 묘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 국민들을 위한 위정자라면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하겠습니다. 국가의 에너지원이 다양할수록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원들은 각각의 리스크(경제적, 안정적, 환경적)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전과 화력도 필요하고 가스와 신재생에너지도 우리에게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원들을 적절한 비율로 구성하여 가장 경제적이면서 안정적이고 환경을 지킬수 있도록 전력을 공급하는것이 전력수급계획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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