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참보수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현재 한반도에 건설되어 운영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5기 이상 됩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그리고 건설을 계획중인 것들을 포함하면 한수원 발표기준 2020년까지 3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 정부 특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제아래 운영되고 사업을 계획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그리고 관리 등 모든 기술적인 요소들 그리고 행정적인 요소들을 국내법 그리고 국제협약, 국제기준의 요건들을 만족하며 그 범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헌법과 관련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한 국가시스템의 한부분입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그리고 환경단체 등 시민연대이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논거들과 감정에 호소하는 주장들로 적법한 국가시스템의 한부분인 '한수원'을 '마피아'와 같은 좋지않은 가면을 씌워가며 원자력산업에 대해 수많은 의심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고리1호기 폐쇄, 그리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고리5,6호기 등 신규 설비건설의 재검토 입니다.
우선 고리1호기 건설로 시작된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 산업은 눈부신 발전의 역사를 써오고 있다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적, 지리학적 형편상 석유 한방울 나지 않고 가스 또한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 및 국민들의 생활환경에 큰 에너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또한 인근의 국가에서 수입을 하기에는 비용이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자급이 아닌이상 에너지 빈곤국을 면할수 없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일부 신재생 에너지기업들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이 지구온난화 시대에 대체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정책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이미지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태양광, 풍력발전으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을 감당하는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석탄이나 중유 등을 사용하거나 LNG를 사용한 화력발전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정부의 또다른 환경정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석탄이나 중유 또한 적절한 화력발전의 방식이 아닌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이 유일한 전력생산방법이 됩니다. LNG는 천연가스이지만 화석연료에 비해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되는 것이니 COx가 배출되지 않는 청청에너지원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LNG를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LNG를 원료로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LNG의 수입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LNG저장시설도 충분히 확충해야 합니다. LNG를 수입하는 국내 해운기업들이 있긴 하나 국내가스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므로 LNG발전의 용량을 확대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정적인 선단운영이 필요할 것인데 이또한 준비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에 하나 LNG를 수입하는 국가와의 외교적, 정치적 이유로 수출이 중단된다면 국내 전력공급사정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뜨거운 감자인 원자력발전을 보겠습니다.
물론 원자력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또한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하지만 원자로에 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18개월간 100%출력으로 발전이 가능합니다. 18개월간 발전연료로 사용된 연료봉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소된 정도와 상태를 확인하여 한개의 연료봉이 약 50개월가량 발전에 사용될수 있으므로 안정성 측면 그리고 발전용량에 대한 연료비를 비교했을때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지형적, 그리고 산업구조의 측면에서 봤을때 우리나라는 대량의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발전방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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