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창조21
탈핵을 반대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합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사회에서 논의 과정이 투명하고 절차상 충분한 토론 그리고 어떤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탈핵을 반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 중 큰 태양광 및 풍력 발전에 대한 장미빛 발상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발전에 적합한 곳이 많지가
않고 설치시 설비들은 십년이상 관리 및 유지가 되어야 경제성이 보장될텐데 준비가 않된 상태에서
성급한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 조사, 자연 환경 영향성 검토, 주변 주민들의 반대 시
설득 및 보상, 토지 용도 변경,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방법, 민간 사업자 또는 공공 사업자의 참여 방법 등 고려해야 할 것 이 많습니다.
둘째. 태양광/풍력 발전의 도입에는 보조적인 ESS 또는 불가능 시 다른 방법의 발전 방법이 필요합니다.
ESS는 많은 비용이 들기에 LNG 발전이 대안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중 투자이며 낭비적 요소 입니다.
LNG 비축기지의 추가 건설, LNG가격의 변동성, 절대적 수입하는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셋째. 태양광/풍력 발전이 미래에 과연 경제적인가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있습니다.
지진/해일 시, 태풍 등의 자연 현상으로 설비에 대한 내진, 내풍 등에 대한 대비 차원의 보강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넷째. 원자력 산업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 중단되고 더이상 건설이 없다면 원자력 기술 인력의 전직, 원자력 기업들의 투자 중단과 업종 전환으로 인한 국내 원자력 산업은 쇠퇴할 것이고 이로인한 기술 자립의 의미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등 원자력 산업의 효용 가치는 높습니다. 먼 훗날 핵융합 가능한 시점이 다가올텐데 이것이 진정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환경 오염없이 청정한 에너지를 쓸수 있는 시대에 기술자, 과학자들이 적고 투자하고 건설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없어서 외국에 비싼 값을 주고 모두 수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찌할런지여?
탈핵은 신중히 접근해야하고 적어도 모든 가능성과 부작용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며
기후 협약에 따른 저탄소 경제 준비,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절약과 산업 전반의 고도화와, 4차 산업의 확산 및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에너지 사용 증대에 대한 대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급진적인
탈핵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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