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드다운
탈원전에 반대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UC 버클리의 교수인 리차드 뮬러는
'에너지는 국방이자 안보이자 경제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사회 어느 곳이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그래서 신중해야 합니다.
1. 불필요한 공포의 과장
원전에 대한 공포는 불필요할 정도로 과장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에 의한 사망자 수만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전세계 모든 원전사고, 그러니까 TMI, 체르노빌, 후쿠시마를 따져봐도
자동차 사고의 사망자 숫자보다 많을까요? 항공사고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세계 최악의 사고는 원전사고가 아니라 인도 보팔의 화학공장 사고 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동차나 비행기의 이용 중단을 주장하거나 전 세계 화학공장의 폐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원전만 그럴까요? 정책 결정자들의 과도한 예방주의 때문은 아닐까요?
과장된 공포에서 이어지는 결정자들의 예방주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범위를 국내로 좁혀 볼까요?
국내 원전사고 숫자는 0, 당연히 사망자도 0, 피해자는? 0이겠지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원전사고)을 가정하여 초가삼간을 때우는 건 아닐까요?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건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영화 판도라 처럼요.
내일 아침 당장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 가족 모두가 죽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전부 자동차 이용을 중지해야 하는 걸까요?
요즘 야구시즌이죠. 날아가는 비행기가 갑자기 관중이 몰려있는 야구장으로 떨어지는 가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비행기 운행을 중지해야 하는 걸가요?
정책결정자들은 정확한 사실과 숫자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합니다.
그저 그럴듯한 말과 가정으로 결정을 해서는 안되지요. 대중은 그래도 되지만....
2.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전세게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미국도 그 수많은 자국의 자원을 두고 석유확보를 위해 힘들 들였던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 확보가 관건이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더욱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북한은 에너지가 모자라 군사훈련도 축소한다는 기사를 많이 읽었습니다.
탈원전과 탈석탄의 빈공간을 LNG와 신재생으로 채운다고 들었습니다.
LNG가 경제성은 제외하더라도 과연 미래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질 수 있을만큼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까요?
기후변화는 어떨까요? LNG가 이산화탄소는 내뿜지 않는답니까?
기후변화의 대처는 인류의 미래를 걸고 이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탈원전의 카드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해 기민히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걸 정책결정자들은 검토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탈원전을 결정한 것인가요?
3. 신재생의 신기루
신재생 전문가가 산업부 장관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새정부는 신재생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겠지요. 독일, 북유럽의 좋은 신재생 사례가 있지요.
미국 사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바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일조량도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경제성도 따져봐야겠지만 수급의 안정성도 따져봐야겠지요.
태양광에 대한 기술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 더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면야 모르겠지만, 산간지역에 나무를 밀고 힘들게 태양광 태널을 설치하여 365일 중에 100일도 발전을 못하는 데다가 거기서 전기를 옮기는데 또 돈이 들겠지요.
그게 과연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일까요?
아직 신재생에 대한 친환경성에 대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신재생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지고 더 검증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정책 결정자들은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은 일반 국민들이 불안해 할 정도로 쉽게 결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에너지 문제는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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