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쌈빡
큰 틀에서 탈원전을 반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라는 것들(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은 효율적인 면이나 경쟁적인 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안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가는 향후 전기 부족 사태가 발행할 것입니다.
산자부에서 향후 전기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문대통령 취임전까지 전기 수요 예측은 향후 늘어 날 것이라에서 문대통령 취임 후 탈원전 등이 거론되면서 전기 수용는 주는 방향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이점만 보더라도 지금보다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도...대통령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 예측 등을 이전과 정 반대로 발표하고...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을 볼때 지금 정부나 이전 정부나 다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 정채관련 제안하나 드리겠습니다.
참조로 탈원전을 위해 고리1호기 영구 정지를 했을때 큰 사회적 갈등현상으로 없었습니다.
반면 신고리5,6호기 일시중지는 엄청난 갈등현상이 발생되어 보이지 않는 엄청난 국력이 소비
되고 있습니다.
고리1기 영구정지는 조용하고 신고리5,6호기 일시중지는 엄청난 갈등현상이 발행되는 것이 왜일까요? 여기서 주는 시사점이 탈원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5,6호기의 경우 내진설계가 7이상으로 지진에 안전성이 높을 뿐더러 일시중시 및 영구정지의 경우 아래오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임.
- 기 투입된 엄청난 혈세가 낭비됨(실제 현재 추산되고 있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것임).
- 원자력 산업 폐쇄로 많은 실업자가 양산됨
- 현재 보유중이 우수한 원자력 설계 및 운영능력이 사라질 것이며,
- UAE에 수촐하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도 불가할 것임(한국도 안짖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외에서 과연 수입할런지?)
따라서 탈원전 정책은
1. 기존에 건설중인 발전소(신고리 5,6) 및 예정된 원자력 발전소(신한울 3,4 & 천지1,2)에
한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 신규 건설은 없음을 사전 공표하므로 국민 및 산업계에서도 향후 탈원전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음.
2. 기존에 건설중인 발전소(신고리 5,6) 및 예정된 원자력 발전소(신한울 3,4 & 천지1,2) 건설동안 효율이 낮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라는 것들(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의 기술개발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병행하여 향후 탈원전에도 전기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대안을 마련해 놓을 것.
3. 대신에 아직 수명은 다하지 않았지만 내진설계도 낮게 건설되고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영광, 울진 발전소 등)을 우선 영구정지 시켜나가면 될 것임. 고리 1호기처럼 오래된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은 큰 사회적 이슈가 없을 것임.
즉, 신규 건설 미 예정 원자력 발전소는 추진하되 대신 기존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건설 미 예정 원자력 발전소는 추진하는 동안 병행하여 향후 탈원전 시대를 대비하여
친환경(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 등)를 계발해 나가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갈등으로 인한 국력 소비 및 세금 낭비가 없음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혁과 변화를 반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대안 없은 정책은 국민에게 불안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더불어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미리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할 말미를 줄수 있는 방향이라면 갈등 요소는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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