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IM
현 정부는 뚜렷한 대안 없이 탈원전을 제시합니다. 대안없는 찬성은 어중간한 반대만도 못합니다.
1.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도 원전 제로를 선언했지만 원전 대체 발전을 찾지 못한 체 다시 원전가동을 하였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14&aid=0000778035) 대체에너지로는 이익이 맞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고, 화력발전으로 대체하자 '전기세 상승'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태양광발전은 한반도에 맞지 않습니다. 기술발전으로 설비용량이 늘어난다 해도 여전히 우려됩니다. 한반도는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 소비되는 전기는 많으면 많지 적지 않습니다. 대규모 태양광단지 지을 땅이 없습니다. 건물위에 짓는 태양광발전가지고 원전을 대체할수없다는거는 잘 아실겁니다. 어디다 대규모단지를 지을 필요가 있는데, 대체 뭘 없애고 지을건지 궁금합니다. 그린벨트 취소한다음 산 밀고 지을리도 없고요. 또 원전만큼은 아니지만 태양광 패널도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기사도 존재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3126641)
또한 태양광발전을 채택할때 장마같이 연속적으로 비가오면 어떤 대책을 가지실지도 궁금합니다. 독일같은경우는 프랑스 원전에서 수입한다지만 윗동네가 북한으로 막혀있어 사실상 4면이 바다인 한국은 그럴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3. 조력발전도 뾰족한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화호조력발전소는 총 설비용량이 25만4000kW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빛원전은 총 설비용량이 590만kW입니다. 약 23배 차이납니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급의 조력발전소를 23개 지어야 원전 1개 커버합니다.
4. 풍력발전 또한 소음ㆍ전자파 논란이 생기고 있으며 환경파괴문제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http://m.imaeil.com/view/m/?news_id=14359&yy=201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14407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74477)
물론 이 토론 결과는 참고만 하시겠지만, 비전문가인 국민인수인단에게 탈원전 입장을 묻는건 바람직하진 않다고봅니다. 행여나 탈원전 실패를 할 경우 '정부는 중립을 유지했으나, 국민이 찬성했다.'라는 변명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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