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딩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하여
- 탈원전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게 합니다.
1. 법적 근거가 없는 초탈법적인 국가행위에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조의 건설허가 조건을 만족하여 승인을 취득한 상태에서 수많은 관련 법적근거위에 세워지는 원자력발전소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스스로 법을 허무는 것은 건설중단의 근거가 전혀없을뿐만 아니라 국가존립의 근간인 법치주의의 근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2. 대안없는 탈원전 정책에 반대합니다.
정부의 전력생산 구성비를 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가 전체전력에 차지하는 비율이 0.95%(폐기물이나 폐목재를 사용하는 바이오맥스 발전 제외)인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소는 서울면적의 61%, 풍력발전소는 제주도 면적의 1.6배가 필요하며 환경영향평가, 관련입법 정비 및 제정, 주민의 반대등을 고려하면 기간내에 건설이 완료되기 어렵거니와 우리나라의 날씨를 고려하면 효율이 얼마나 될지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가변동에 민감한 LNG발전소를 3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이 떠안아야 할 전기료 인상과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간과한 결정이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유가상승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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