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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원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고 북쪽은 북한으로 막힌 실질적인 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 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원전의 제작 기술은 다른 에너지 생산 방법과 달리 생산 및 운전 전 분야에 걸쳐국산화를 이룬 기술입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전기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전기 생산 기술입니다.
원전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내 자립 기술의 해외 유출이 우려됩니다.
최근 한국의 가성비 높은 생산기술을 가진 기업이 해외에 팔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HRSG 생산 업체의 미국 GE 인수 등.
원전용 기자재 제작 기술을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5개 내외의 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원전을 선언하면, 국내의 생산 기반이 해외로 유출되어 Brain Drain이 될 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국내든 해외든 다시 원전을 건설하게 되더라도 수십년간 축적한 고유의 설계/생산 기술이 해외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확보하더라도 기반 산업으로서의 원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풍력이나, 태양열을 자연환경에 따라 생산량이 들쭉날쭉 하게 되어 필요로 하는 전기를 필요한 때에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비 에너지로서의 재생에너지 산업 확보는 필요하지만, 이는 예비적으로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원전은 필요한 전기를 필요한 때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주도의 산업구조에서는 안정적인 산업용 전기 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원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6 건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신고리 #5/6의 건설 현황은 약 30% 정도이고, 많은 건설사와 제작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 고용되어 위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는 수만/수십만에 이를 것입니다.
이 정부의 닉네임이 일자리 정부일진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만/수십만 종사자가 실직에 처할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기존 해양 조선의 실업 사태는 산업의 구조적 문제라 이해라도 되지만, 이번 탈원전 정책의 선언으로 실업사태를 맞게 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실업자를 만드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중인 사업을 중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십년 전에 만든 고리 1호기도 안전하게 퇴역했는데, 그간의 기술이 축적되고 축적된 신고리 5/6호기가 수십년 전의 기술만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수출 주도형 산업에 걸맞는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대한민국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해 원전은 유지되어야 하며, 원전 유지의 첫 단계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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